경상남도의회 경남교육청 결산, 지역 교육수요 반영 위한 예산 체계 개선 필요

  • 등록 2025.06.19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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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예결특위 부위원장, 예산운용 구조 개선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6월 18일 열렸다.

 

이날 열린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에서는 과도하게 편성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 도의원이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주목을 받았다.

 

장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합천)은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 편성·집행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를 고려한 예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원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일정한 유연성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2024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이 5,158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442억 원에 이르는 등 반복되는 세입초과와 세출미집행 구조가 누적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별교부금 등 결산 항목의 불명확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리추경 시점에 사전 감액과 사업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타이밍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진영 부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집행률보다 실효성과 책임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도의회도 향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한별 기자 konghanb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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