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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휴·폐업 주유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현실적인 철거 비용과 행정적 관리 강화 및 활용 방안 마련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허동원 경남도의원은 15일 개최된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허동원 의원은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 증가 등으로 주유소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휴업이나 폐업 후 방치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전국 휴·폐업 주유소는 총 722개소이며,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300평 정도의 주유소를 폐업하면 시설물 철거 비용 약 6,300만 원과 토양오염 정화 비용 약 1억 3,300만 원 등 약 2억 원에 가까운 폐업 비용이 필요하다.

 

허동원 의원은 “경상남도의 ‘폐업 점포 철거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정부의 철거지원금의 절반 수준이며, 정부와 경남의 지원금으로 폐업 주유소 철거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철거 비용 지원과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개별 사업자의 문제를 넘어 경남도민의 삶과 자연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후 및 에너지정책과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자동차산업의 전환에 따라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경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