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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국토교통부, 이거 모르면 집 계약 절대 금지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면?
- 조혜리 기자
- 2025-06-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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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금융위원회, 해외주식 소수 단위로 매매 가능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705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시험·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6월 25일 정례회의.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우리투자증권.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와 투자자의 편의성이 제고가 기대됩니다. ■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 내부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장정보, 상품추천, 챗봇, 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금융사 등의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질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서비스의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조혜리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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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금융위원회, 6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 ·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 * Net Capital Ratio :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5.6.25.(수) 금융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시행.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이번 신규 지정으
- 조혜리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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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교육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집중 상담 실시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현재 고1·2 대상으로 2026년에 이수하게 될 선택과목 결정을 돕기 위해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집중 상담 실시! · 온라인 상담은 신청 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순서 따라 순차적 진행. · 상담 신청 2주 정도 후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컨설팅단에게 진로상담, 진학 희망 과목 선택, 과목별 학습 방법 코칭 등 조언.
- 조혜리 기자
- 2025-06-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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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0년까지 사는 매입임대주택 전국 모집 중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필독!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이 6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508호 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대상] · 최근 2년 내 출산·임신·입양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Ⅰ유형: 시세의 30~40%(1584호) · Ⅱ유형: 시세의 70~80%(851호) · 총 2435호 공급.
- 조혜리 기자
- 2025-06-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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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인사혁신처,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됩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장이 감사원·검찰·경찰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징계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한 징계가 가능해 집니다. · (조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 (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 두 번째, 징계부가금 관리 체계가 전산으로 개선됩니다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전산으로 기록·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징계부가금 납부나 체납 현황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엑셀 등)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신설되어, 징계부
- 조혜리 기자
- 2025-06-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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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경찰청, 안전벨트는 단속이 아닌 생존입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뒷좌석은 안전하다? 뒷좌석은 안전벨트 안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뼈와 장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치명적. ■ 저속으로 가면 그만?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집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60km이하 속도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미 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 3만 원. 동승자 범칙금 → 3만 원. ■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안전벨트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이 지나가는 곳에! 너무 느슨한 착용은 NO! ■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 장착!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법적 의무 착용 나이. - 신생아~만 6세 미만.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6만 원.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6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및 사례 - 끊이질 않는 스쿨존 사고… 안전띠 미착용도
- 조혜리 기자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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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고용노동부, 요즘 취업은 '일 경험'이 트렌드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 · 신청은 일경험 포털에서 .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과업 수행(1~5개월). (프로젝트형) 기업 실전형 프로젝트 참여 후 전문가 코칭(2개월 내외). (ESG지원형) 기업 ESG 경영 차원 일경험, 현장 실습 교육 참여(6개월 이내). (기업탐방형) CEO·인사 담당자 대화, 현직자 멘토링 등 진로 탐색(5일 내외).
- 조혜리 기자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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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개선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을 실종선고일로 개정, 실종자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조혜리 기자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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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인사혁신처, 재활치료에도 병가 쓸 수 있나요?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 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제도 · 재활치료 목적 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 '통합인사지침'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조혜리 기자
- 2025-06-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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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질병관리청, '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감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감염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 중국: 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 베트남: 푸꾸옥, 호찌민 등 19개 지역*. - 방글라데시. - 캄보디아. * [남동부] 호찌민,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빈프억, 동나이, 따이닌. [메콩삼각주] 껀터, 박리에우, 까마우, 안장, 통안, 동탑, 띠엔장, 하우장, 끼엔장, 속짱, 벤째, 빈롱, 짜빈. ■ 중동 호흡기 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아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페스트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25.7.1.~9.30.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0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 조혜리 기자
- 2025-06-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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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건강보호대책 마련해주세요!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폭염 대비 5대 기본수칙 물, 바람, 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선풍기 등 구매비용 지원합니다. · 자격요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기업. * 5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00만 원(*구입 비용의 70%).
- 조혜리 기자
- 2025-06-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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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금융위원회, 장기연체자,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재기의 기회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오랫동안의 노력으로도 장기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빚 독촉의 고통,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추경 0.8조 원) 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지원합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7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낮음.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 · 내용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①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최상위 파산 인정 재산 외 채권별 재산 없을 시. ➝ 채권 소각. ②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예: 원금 감면 80% 감면
- 조혜리 기자
- 2025-06-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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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국세청,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 조혜리 기자
- 2025-06-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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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질병관리청, 샤워 후 귀 주변 물기를 제거하세요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여름철 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물놀이' 물놀이를 할 때 외이도에 물이 들어가면 세균 번식 쉬운 환경 조성. '장시간 이어폰 사용' 이어폰을 오랫동안 착용하면 귀 안이 습해져 세균이 번식하거나 염증 발생. '콘서트 관람' 오랜 시간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경우 귀가 먹먹해지거나 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 '비행기 탑승' 이·착륙 시 중이와 외부 사이의 압력 차이로 귀가 막히거나 통증 발생. 여름철 흔한 귀 질환 '외이도염' -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좁은 통로인 외이도에 염증이 발생하는 현상. '원인' · 잦은 수영. · 습하고 더운 기후. · 좁고 털이 많은 외이도. · 외이도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 젖은 귀지 혹은 습성 귀지인 경우. · 보청기 또는 이어폰의 장기간 사용. · 각종 피부질환이나 면역 저하 상태. '증상' · 통증(귓바퀴를 당기거나 누를 때 심해짐). · 가려움 및 이물감. · 일시적 청력 저하. 외이도염, 어떻게 치료하나요? '외이도 청결 유지' · 귀는 과도하게 파지 않기. · 귀지는 이비인후과에서 상태 확인
- 조혜리 기자
- 2025-06-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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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