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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개최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가 9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 동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23.8.18)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구마가이 나오키(態容直樹)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3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킹 및 자금세탁 수법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및 현금화 조력자 대응, 북한 IT인력 활동 저지를 위한 외교적 관여 확대를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이외에도 △법집행 협력 △민간 기업과의 협력 △독자제재 △사이버 보안 권고문·주의보 △국제사회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다양한
- 정주환 기자
- 2024-09-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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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 제7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개최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한미 정부는 ‘제7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9월 5일~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정보·법집행·국방·금융당국 15개 기관 6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 차단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세탁 수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탈중앙화(Defi) 서비스 및 소규모·신규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또한, 북한의 정보탈취, 제3국 조력자를 통한 자금세탁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제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계정 차단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악용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가상자산 탈취 관여 등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한미는 IT 인력 불법활동 저지를 위해 외교적
- 정주환 기자
- 2024-09-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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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한-브루나이·투르크 스마트시티 협력 교두보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펭에란 다토 샴하리(Pengiran Dato Shamhary)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 장관과 데르야겔디 오라조브(Deryageldi Orazov) 투르크메니스탄 알카닥 도시건설 위원장(부총리급)을 만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양국 정부를 초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 WSCE, 9.3~9.5 / 고양 킨텍스 한-브루나이는 ’19년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지난해 9월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의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여 등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한국), 스마트 네이션(브루나이) 등 각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을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브루나이는 스마트 네이션 구축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박상우 장관은 이에 응하며 한국 기업과 전문가가 현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브루나이의 협조를 요청했다. 브루나이 면담
- 정주환 기자
- 2024-09-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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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 2024 개최 결과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월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지속성과 변화(Continuity and Change in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4'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0년간 지속되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영토와 주권 보호에 기반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규범기반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특히 올 11월 미국 대선은 이러한 미국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자유주의 질서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은 입체적 사고를 가지고, 한미동맹 공고화 및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안보, 동북아 역학관계, 글로벌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주도 자유주의,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향방은 이 질서의 대표적 수혜국인 한국에 현실적 고민을 안겨준다고 언급했다
- 정주환 기자
- 2024-09-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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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대표 면담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사니아 니쉬타르(Sania Nishtar)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대표를 9월 5일 면담하고, 우리 정부과 Gavi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권 조정관은 Gavi가 백신을 대규모로 사전구매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백신 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리 기업들이 작년 Gavi의 전체 백신 조달 중 11%를 차지하는 등 Gavi를 통해 국제 보건 조달 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Gavi와 우리 바이오 기업들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니쉬타르 대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니쉬타르 대표는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면서, 차기 Gavi 6.0 전략(2026-30년)* 이행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금번 권 조정관과 니
- 정주환 기자
-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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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통상정책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마크 그린(Mark Green)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회장과 면담을 갖고,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주요국 선거와 함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통상환경 속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드로윌슨센터는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국의 협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면담 역시 한국과 일본의 대표 기업을 만나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관심이 크다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양국은 산업·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미국 정부에 대한 윌슨센터의 정책 제언에 있어, 미국 정부를 신뢰하고 대규모의 미국 투자를 진행한 우리 기업들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동맹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 정주환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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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약처, 아랍에미리트와 규제협력 추진…중동시장 진출 본격 지원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개최되는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이하 EDE) 간 양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및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공동행사 개최를 포함한 협력활동 등이다. 이는 올초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보건의료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식약처-UAE EDE 고위급 양자 회의에서 합의의사록을 서명한 이후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한 것이며, 이란, 사우디에 이어 세 번째 중동 국가와 의료제품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 후 진행한 양자 고위급 회의에서 식약처는 국내 우수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령·제도 및 규제 경
- 정주환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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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 의약품 파라과이 수출 빨라진다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7월 5일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목록(SRA,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및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규제당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을 받아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신뢰기반 인정(GReIP, Good Reliance Practice) 제도’에 따라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 면제 등 국내 의약품의 파라과이 진출 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우리나라를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8월 체결한 바 있다.”며
- 정주환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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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 참석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과 함께 9월 3일~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해 NATO 회원국 및 인태지역 파트너국들과 주요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리투아니아에서 처음 개최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은 사이버안보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서 NATO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국가들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올해는 NATO 회원국과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파트너국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사이버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위협정보와 대응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대사는 발언을 통해 최근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위협 중 하나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지적하고,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디지털 연대(
- 정주환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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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위사업청, ‘K9·천무에 이어 … K2 전차도’ 폴란드 대규모 추가 수출 ’기대감’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3일(현지시각)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 마르친 쿨라섹(Marcin Kulasek)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관련 주요직위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석 청장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만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석 청장은 우리 군의 K2 전차 운용 경험을 나누며 K2 전차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한편, 폴 측의 관심사인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조속한 계약 체결 필요성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자주포 · 경공격기 등 총 약 123억 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하여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래, 작년 말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 다연장포를 잇따라 추가 구매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우리 방산기업들과 함께 작년 MSPO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가한데 이어
- 정주환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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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통상자원부,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무허가수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 시행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금번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①기존 계약분 수출(9월 8일까지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 개정되는 지침은 ①반복ㆍ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 ②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 정주환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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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협력 지평 유럽으로 확대
미담타임즈 정인화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독일의 작센주가 수소와 탄소 등 전략산업을 비롯해 문화와 농업 분야 등을 서로 교류해 나가자는 의향서를 맺고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가기로 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전북 대표단은 4일(현지시간) 독일 작센주를 공식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지난 2023년부터 양 지역 국제부서 차원의 포괄적 검토, 중점 협력분야 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세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김관영 도지사와 미하엘 크레취머 작센 주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체결식에서 양 단체장은 수소, 탄소,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지역의 중점 협력 분야로는 수소 및 탄소 연구, 지속 가능한 농업, 양 지역의 음악 축제와 도자기 유산 등 문화 교류가 제시됐으며, 이 외에도 추가적인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기로 합의했다.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양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
- 정인화 기자
-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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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태열 외교장관,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오후 체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토마쉬 포야르'체코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한-체코 양국 관계 및 우리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 계기 성과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에 있어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원전 ▴무역·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포야르 보좌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는 물론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이번 방한 시 외교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 및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추진 중인
- 정주환 기자
- 2024-09-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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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언론발표문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4년 9월 4일 워싱턴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국 대표단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이 각각 이끌었다.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핵심적인 연례 협의체이다. 제5차 EDSCG 회의는 지난 수년간의 회의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들을 진전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정주환 기자
- 2024-09-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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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마크 그린 윌슨 센터 회장 면담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9월 4일 오후, 방한 중인 마크 그린(Mark Green) 윌슨 센터 회장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글로벌 사우스 협력 및 우리 정부와 윌슨 센터와의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가 한미간 학술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며, 한미동맹을 한결같이 지지해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그린 회장의 이번 방한 계기 윌슨 센터가 공동 주최하여 ｢한미일 경제대화｣가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윌슨 센터가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 회장은 윌슨 센터를 포함한 미 조야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며, 국내정치와 무관하게 한미·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4.3월), AI 서울 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24.5월), 최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월) 개최 등을 통해 민주적 가치 수호와 비교우위 분
- 정주환 기자
- 2024-09-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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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06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