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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민생경제 특위, 민생지원 관련 업무보고 받아…

15일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경남도청으로부터 민생경제 관련 주요 정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촉구됐다.

 

이번에 채택된 활동계획서에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관련 현장 방문과 지역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간담회 개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생경제특위는 내년 3월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도청 관련 부서로부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시군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추진방안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공주택 미분양 현황 및 대책 방안 △지역건설업체 수주활동 적극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봉한(김해5, 국민의힘) 위원은 “경남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은 26%로 전국 12위에 불과한 중하위권 수준”이라며, “전국 평균인 35%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형준(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김해시의 공공배달앱 사례처럼 타 시군에서도 저렴한 수수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김태규 위원장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민간소유라는 이유로 단순히 참여를 독려시키는 수준에서 그치치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삼정기업, 대저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 연쇄 피해 우려가 크다”며, “건설 노동자, 장비 대여업체, 관련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