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4월 17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산업 · 경제 · 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담은 7건의 조례안 및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1) 산업 · 경제 · 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월 17일 개최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결과로, 경남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상공회의소의 건의사항을 제도화하고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의회는 협약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민간 경제계와의 정례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과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최재호 회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 경상남도 산업 · 경제 · 환경 분야 조례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제·개정 논의 ▲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 정례적인 실무협의와 공동 정책회의 개최 등이 포함됐다.
도의회와 상공회의소협의회는 올해 7~8월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산업 · 경제 · 환경 발전을 위한 조례를 연구하고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2)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정 주요 현안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7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이 가운데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위원회에서 직접 제안한 것으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산불 대응력 강화, 외국인 정책 내실화, 우주항공청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요구를 담았다.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양상도 광역화·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위원회는 산림청·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권역별 산불 대응 통합센터’ 설치를 비롯해, 노후 헬기의 대형·야간 기동 가능 기종으로의 조속한 교체, 산불 대응 장비 및 전문인력 확충, 2차 산사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외국인 인구 증가에 비해 인프라와 행정 기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민원 처리, 생활 지원, 정책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 확대와 인력 보강을 요구한 것이다.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이후, 경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 제정한 ‘우주항공의 날’의 첫 기념식을 경남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의 상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의 산업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강조된다.
또한, 박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유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상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산업 육성, 기금의 효율적 관리,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정부가 신설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까지 확대하고, 경남의 주력 산업인 원전과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원전과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자,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촉구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경남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제안을 실질적인 정책 협약으로 연결하고, 산불 대응·산업 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조례안과 대정부 건의안을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