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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현철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없이 건강한 한끼는 없다” 강력 촉구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23일,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의 질은 단순히 예산 규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달려 있다”며, “급식의 질은 곧 조리 종사자의 노동 환경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이 그간 급식 단가 인상과 식재료 다양화, 위생점검 체계 강화 등 여러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작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고 책임지는 조리 인력에 대한 구조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경남 도내 급식 운영 학교 1,007개교 가운데 약 19%는 2식 또는 3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조리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급식 횟수와 무관하게 월 5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업무 강도와 시간, 책임의 차이가 현격함에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는 현재의 수당 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숙사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들은 야간 및 주말 급식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별도 가산수당이나 근무시간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남교육청에 △급식 횟수와 노동 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수당체계 마련 △2식 이상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조리 보조 인력 추가 배치 △급식 노동의 ‘교육복지화’를 위한 전문직화 및 처우 개선 등의 3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는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급식의 질은 조리 종사자의 정성과 노동,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제도에서 비롯된다. 경남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