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산림청은 지난 3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불피해 지역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진단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피해지역 내 생활권 41개 구역을 포함한 총 119개 구역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응급복구 및 연내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8개 구역, 항구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12개 구역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해당 진단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고,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한 뒤, 연내 및 차년도에 걸쳐 항구복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이어 경북‧경남지역 산불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조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경남지역의 긴급진단팀은 총 29개 팀 5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성영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가옥 및 공공시설이 밀집한 생활권 지역 4,166개 구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기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특허청은 4월 3일 14시 30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 이에이트㈜(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지원하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분야의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정책과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이트㈜는 스마트시티, 재난ㆍ재해 예방,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 데이터를 가상 공간으로 전환해 정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특허청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22~’24년)되어, 경쟁사 선행 기술 분석 및 특허 등록 지원을 통해 국내외 기술 보호 기반을 확보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혁신 분야”라며, “특허청은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월 3일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ㆍ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정부는 현지시간 4월 2일 16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3일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4월 4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운영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6개 사)를 통해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초기자금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창업기획자별 9개 사, 총 54개 사 이상의 해양수산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보육할 예정이다. 각 창업기획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기업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획자별 보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특허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4월 2일 14시 상장회사회관(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품특허’ 창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는 특허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중견기업이 혁신기술과 제품을 ‘명품특허’ 전략으로 무장하여 세계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혁신생태계 전반에서 품질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특허빅데이터 분석, 특허로R&D, 지식재산 이전・금융, 진출국에 최적화된 해외지식재산 출원과 분쟁 예방・대응 등 중견기업의 ‘명품특허’ 창출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담겼다. 특히, 특허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혁신주체의 ‘명품특허’ 인식 변화를 위해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소통으로 ‘명품특허’ 정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5,868개 중견기업은 전체기업의 1.4%에 불과하나 평균 51.5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7.8%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들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양 기관은 공사 발주 전부터 사업 내용과 입찰 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당초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특히, 공사 진행과정에서 각 공구별로 산업, 상업, 주거 구역을 구분하고 산업용지 구간을 우선적으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추진했다. 또한 분기별로 공정관리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진행 관리를 해왔으며, 그 결과 3공구는 2024년 6월, 7공구는 2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일 시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금융·외환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국 현지시각 4.2일 예정)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면서, 상호관세의 세계경제 영향, 미국의 경기·고용 상황 및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통상·외환 관련 미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절차 간소화,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등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31일 작년 3월 NATO 가입을 계기로 유럽 안보에 있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스웨덴을 방문했다. 스웨덴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북유럽 국가 중 최대 규모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도 대규모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 중인 NATO와 EU 회원국이다. 이번 방문은 유럽 국가들의 역내에서 자체 무기체계를 조달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U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NATO 및 EU 회원국과의 방산협력 강화를 2025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장은 스웨덴의 국방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국방력을 강화해 온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적 방산협력과 첨단기술 공동연구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폴 욘슨(Pål Jonson) 국방장관과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하여, 연구개발(R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출품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이하 포럼)을 열고, 양국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 및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승인을 받은 후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포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북남 고속철도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한국의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31일 14:30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장을 신속히 추진 중인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EU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유럽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이 NATO‧EU 간 방산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에 2023년 신궁과 2024년 K9자주포 수출로 동유럽의 핵심 방산협력국으로 부상한 루마니아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틀 간의 일정 동안 루마니아 국방 획득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현지화가 강점인 K-방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궁과 K9자주포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루마니아의 보병전투차량(IFV)과 전차(MBT) 획득 사업에 참여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의 수주 지원 활동을 실시 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예산의 승인과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 파울리우크(Nicoleta Paul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