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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 구조 개선작업 본격 착수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10시,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교환 기자
- 2025-03-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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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학 재학생들 K-해사산업 현장을 견학한다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재학생 초청 연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방한연수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해운‧항만 전문가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해사정책과 해사산업 현장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428명의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으며, 올해에는 12개국 15명의 재학생 등 총 1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연수는 부산 신항 자동화 터미널, HD 현대중공업(울산), 삼성중공업 대덕연구소(대전)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울산) 등 산업 현장 견학,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해양 교육기관 방문, 우리나라 문화체험(서울, 경주) 등으로 구성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해사대학 학생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운‧항만 산업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차세대 글로벌 해사 전문가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 정주환 기자
- 2025-03-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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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중소기업 45개사 방송광고 제작 지원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 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 및 혁신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개 사, 소상공인 193개 사 등 총 243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엔 1차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45개 사를 선정,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티브이(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에는 총 118개 기업이 공개모집에 신청했으며, 이후 자격심사, 매출액, 상품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티브이(TV) 광고 34개 사와 라디오 광고 11개 사 등 총 45개 사를 선정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 남혜영 기자
- 2025-03-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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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한-캐나다 청년 예술인, 뮤지컬 ‘링크’로 양국 우정 연결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1일 오전, 캐나다전투기념비(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한국-캐나다 공동 창작뮤지컬 ‘링크(R:LINK)’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양국 청년 예술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한국 소년과 캐나다 군사의 우정과 평화 지키는 연대 담아, 양국에서 공연 예정 한국 한양대학교와 캐나다 서스캐처원 대학교(University of Saskatchewan), 카필라노 대학교(Capilano University), 캐나다 원주민 대학교(First Nations University of Canada) 등 양국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군의 가평 전투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링크’를 함께 제작한다. 전쟁 당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임진강 위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겼던 캐나다군의 실화에 착안해 한국 소년 석구와 아이스하키 선수를 꿈꾸던 캐나다 군사 데이비드가 가평의 언 강을 아이스하키장(Rink) 삼아 우정을 나누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Link)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작품은 ▴7월
- 조혜리 기자
- 2025-03-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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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
- 남혜영 기자
- 2025-03-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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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화체육관광부, 업계 부담 완화하고, 민간자율성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불필요한 행정력
- 남혜영 기자
- 2025-03-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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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문화체육관광부, 치유와 회복 추구하는 '웰니스관광' 육성 토대 마련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61번)’을 선정,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제정된 법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
- 김교환 기자
- 2025-03-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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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최상목 권한대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당부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월 20일 오전 11시 50분에 경북 경주시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원팀’이 되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부
- 김교환 기자
- 2025-03-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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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귀궁’ 김지훈, ‘카리스마 군주’로 컴백! 왕가에 원한 품은 팔척귀에 맞서는 국왕 ‘이정’ 역 첫 스틸 공개!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을 통해 '대체불가 배우' 김지훈이 카리스마 군주로 거듭난다. 오는 4월 ‘보물섬’ 후속으로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극본 윤수정/연출 윤성식)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드라마 '철인왕후', '최고다 이순신', ‘각시탈’, ‘대조영’ 등을 연출하며 믿고 보는 재미를 인정받은 윤성식 감독이 드라마 ‘왕의 얼굴’, ‘발칙하게 고고’를 집필한 윤수정 작가와 의기투합하고, 육성재(윤갑/강철이 역), 김지연(여리 역), 김지훈(이정 역) 등 신선한 연기파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중 김지훈이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와 맞서는 가상의 왕 ‘이정’ 역으로 15년 만에 사극에 도전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정'은 나라와 백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성군이자, 왕으로서 국법으로 금지된 무녀의 출입을 용납하지 않는 굳건한 신념의 군주다. 하지만 궐내 흉흉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 김교환 기자
- 2025-03-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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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상청, ‘2025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개최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기상청은 3월 2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25년 세계기상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세계기상의 날을 맞아 매년 인류가 당면한 주요 관심 사항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인들이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하여 기상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기경보 격차 함께 줄이기(Closing the Early Warning Gap Together)’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조기경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동시에, 국가·지역·세대 간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기상청도 올해 기념식 주제를 이와 연결된‘모두가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상, 조기경보와 함께’로 정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달했으며,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선기 한국기상학회장 등 외부 인사와 기상청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그간 기상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다. 이화여자대학교 박선
- 김준완 기자
- 2025-03-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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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기정통부,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현장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20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유상임 장관 주재로 진행됐던 주요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카카오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로 소개한 ‘단골 사업(프로젝트 단골)’의 참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생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상우 반송큰시장상인회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윤석 카카오 성과리더 등과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을 동반 성장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거래터(플랫폼)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소상공인과 공유해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의 상생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를 활용해 고객과
- 남혜영 기자
- 2025-03-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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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대기업과 백년소상공인의 혁신적 동행, ‘백년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서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롯데웰푸드㈜-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간 백년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 및 국내외 유통·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대표브랜드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총 2,288개사(백년가게 1,357개사, 백년소공인 931개사)의 백년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발표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24.11.15)’의 후속 조치로 오랜 전통과 우수한 품질력을 가진 백년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백년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백년소상공인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 백년소상공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백년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 남혜영 기자
- 2025-03-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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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과기정통부, 부산 지역 인공지능·디지털 확산 방안 논의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20일, 부산 센텀시티에 방문하여 지역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디지털 지원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은 금융·해운·항만·물류 등이 주력산업이며, 센텀시티를 중심으로“국제 디지털 사업 중심지(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적용·확산을 지원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 디지털 혁신기업들의 현장의견 청취와 함께, 지역 디지털 지원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인공지능·디지털이 지역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에 인공지능·디지털을 접목하여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혁신상 수상, 해외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지역 디지털 혁신기업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의 지역 확산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우수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이어, 지역의 디지털 지원 역량을 확인하기 위
- 김준완 기자
- 2025-03-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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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KBO, 기상청과 함께 기상 데이터 활용 교육 실시
미담타임즈 박민정 기자 | KBO는 지난 3월 7일(금) 기상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오늘(3월 20일) KBO 임직원 및 경기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기상 데이터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상청 우진규 기상사무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기상 예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KBO 리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상 데이터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KBO는 경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그 운영에 기후적인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심판위원 등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에게는 해당 교육을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이번 기상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으로 기상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추후 기상청 출신의 기상 전문 어드바이저를 위촉하여 이상 기후에 따른 리그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박민정 기자
- 2025-0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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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중소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우수인재 양성·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오영주 장관과 국내 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 제조 인공지능(AI)기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한 인력정책 방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핵심인재 확보가 곧 기술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세계적(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세계적(글로벌) 기술대기업(빅테크)은 재직자의 인공지능(AI)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25.2)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논의했고,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자리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제조 인공지능(AI)기업 등에 우수 인재 양성·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업연구원 민순홍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
- 남혜영 기자
- 2025-0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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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