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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결과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제252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1월 6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 김준완 기자
- 2024-1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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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생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울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수상레저 안전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안전사고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종 의원은 “울산은 5개 구․군 중 중구를 제외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고 태화강 등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서핑, 조정, 카약, 수영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해지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통
- 김준완 기자
- 2024-1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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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지역건설업 활성화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기준 높여야”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은 6일 오전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큰 폭의 용적률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기준보다 용적률을 더 높여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설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방 의원은 “지금까지는 공동도급, 하도급 등 7개 항목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고 2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올해 8월부터는 기준용적률 150%였던 1종 주거지역의 경우, 143%로 낮아지는 등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이 삭감됐다”며 “기준적용률이 낮아지면 최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과거와 동일한 수준이고, 오히려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회비용만 더 드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건설주택국 관계자들은 “기준용적률 하향은 인센티브의 운용폭을 넓혀 지역건설업체들이 더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운용 상황을 지켜보며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방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취지는 좋지
- 김준완 기자
- 2024-1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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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시와 시민들 간 시정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 지원 홍보를 명문화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는 각종 정책 등으로 나타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한 이해와 공감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생각, 의견 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행정에 관한 시민들의 당연한 알권리 보장”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들이 행정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정보제공, 여론조사, 참여 행사 추진, 홍보 등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 김준완 기자
- 2024-11-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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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태화강 바지락어장 복원을 위한 근본대책 시급”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은 5일 오전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돌연 자취를 감춘 태화강 바지락 복원을 위한 울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울산시 경제산업실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행감에서 “울산시는 2022년 실시한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의 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 5월 바지락 성패 26만 마리를 살포했고, 이후 10월 바지락 어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새까만 진흙이 올라올 뿐 살포한 바지락은 보이지 않아, 바지락 회복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태화강 바닥상태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진흙 퇴적층에 대한 정밀 분석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1년 실시한 울산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 동천 준설 공사가 바지락 어장 황폐화와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빠른 유속으로 태화강 바닥 지형이 변했고 진흙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준설 공사와의 인과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울산시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용역 및 살포 이후의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바지락 어장 복원을 위한 시민공
- 김준완 기자
- 2024-11-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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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의 일부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명확히 한 조례’라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올해 국가정보원의 ‘국가ㆍ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결과, 87개 평가대상 기관의 사이버보안 수준이 전년 대비 향상됐다고 하나, 대다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백업ㆍ복구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주기적인 훈련 부족 등으로 위기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대응에 미흡한 점이 일부 발견됐다고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고 중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늘고 있고, 민간기업은 2019년 101곳에서 2022년 141곳, 2023년 277곳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울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정도 이러하다 생각하며,
- 김준완 기자
- 2024-1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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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제252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1일 개회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했다.
- 김준완 기자
- 2024-1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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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울산특수교육원 관련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중구 성안동에 들어설 예정인 울산특수교육연구원(가칭)의 설립과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연구원 설립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권태호 시의원은 1일 오후 성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특수교육연구원 설립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수교육연구원 사업 개요와 진척 현황, 목적과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수교육연구원 설립이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권 의원이 김태욱 중구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성안동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중구의원,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울산교육청이 2028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특수교육연구원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비장애인 학생과의 통합교육 등을 맡을 기관이다. 교육청은 이곳을 통해 특수교육 정책방향 연구 및 교원연수 및 특수교육 학교현장 지원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울산 특수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시설의 건립에 대해 교육청
- 김준완 기자
- 2024-11-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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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기후 이상으로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 대책 모색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운영위원장)은 1일 오후 1시 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원예농협, 우리배 연구회 등 과수농가 농민들, 시 농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과수농가 연합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한 과수농가 농민들은 “올 여름철 연이어 지속된 고온ㆍ폭염으로 인해 일소피해*가 크게 증가했다”며 “생산량이 평년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이상 기후가 지속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울산 과수농가는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덧붙여 과수농가 농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가 가능한 ‘공동가공시설’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세종시는 운영 중이라 했다. 공진혁 의원은 울산의 농작물은 중·소규모 농지에서 다품종 방식으로 생산하는 형태가 많다며, “점
- 김준완 기자
- 2024-11-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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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손근호 의원의 ‘울산공업축제 발전을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종섭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등을 다룰 예정”이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도 있으니 의원들의 지적을 잘 새겨주기 바라며, 11월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많은 만큼 안전관리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 김준완 기자
- 2024-11-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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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 대송지하차도 옆 진출도로 확장 방안 모색 현장 점검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31일 오후 3시, 강동효 동구의회 의원, 시 관계자와 함께 울산 동구 염포산 톨게이트에서 동구청 방향 진출도로를 점검하고, 병목 현상 개선을 위한 진출도로 확장 방안을 모색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 염포산터널 무료화 이후 증가된 교통정체현상으로 물류수송차질과 시민 불편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염포산 톨게이트에서 동구청 방향 진출도로는 2차선(울대병원, 동구청)에서 시작하여 3차선(울대병원 2차선, 동구청 1차선)나아가는 구조로 시작지점인 2차선이 막히게 된다면 동구청으로 향하는 1개의 차선마저도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 제2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다수의 회의에서 시 건설도로과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대책을 요구 한 바 있으며, 도로확장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현재 시는 염포산터널 정체 해결방안 도출 용역을 위한 사업비 10억을 지난 2회 추경에 확보한 상태이며, 이와 함께 다수의 병목구간 차량 정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
- 김준완 기자
- 2024-10-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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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진혁 울산시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의회 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본회의에서 △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 △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 △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등 총 6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은 내년 7월로 예고된 유보통합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이 미흡한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유학생(D-
- 김준완 기자
- 2024-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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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 위촉식 개최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30일 오후 4시 30분 의회1층 시민홀에서 시의회와 시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될 ‘울산광역시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공개모집 및 의원추천을 통해 선발 된 40명의 의정모니터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위촉식, 의정모니터 역할 안내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연령과 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작가, 건축사, 교수, 학생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됐으며, 위촉된 제2기 의정모니터단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까지 2년 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안 및 의견제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은 물론 정책제안,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보, 조례에 대한 건의 등 왕성한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며 “제8대 시의회는 의정모니터단의 목소리를 시민의 목소리
- 김준완 기자
- 2024-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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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지역개발기금 조성 현황 업무 청취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개발기금 조성 현황’에 관한 업무 청취를 가졌다. 이날 청취는 차량 취득(구매)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부하는 차량 공채매입률에 관한 것이다. 강대길 의원은 시민들이 차량 구매 시 부담하는 공채 비용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약 8천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차량 취득 시 공채매입률이 달라서, 시민들이 차량 구매 비용에 부담이 된다는 민원을 접하고 있다고 했다. 타 시·도의 경우, “광주, 대전, 인천, 경남 등은 2,000cc 미만 차량등록 시 4% 공채매입률을 적용하고, 부산과 대구 등은 면제이며, 2000cc 이상의 차량은 지역에 따라 5%에서 12%의 매입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울산의 경우는 2,000cc 미만 8%와 2,000cc 이상은 12% 매입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 김준완 기자
- 2024-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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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 특수교육실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교육위원회) 30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장, 특수교육실무사 5명 및 울산교육청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교육실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늘봄학교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업무가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수교육실무사들에게 늘봄업무를 부과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고,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수용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에 있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수교육실무사’ 측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신체 부담이 있고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태에 있어, 현 상황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충분하고 안전한 신변처리 지원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호소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늘봄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실무사들의 요구사항들을 자세히 청취한 후, 현재로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설명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 김준완 기자
- 2024-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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