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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주시의회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94회 임시회를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병행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기 의장은 “짧은 회기였지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간 의미 있는 회기이며, 의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주시의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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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임시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울산의 자랑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산업수도 울산에 더해 역사문화도시 울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뤄내 수도권 중심 구조를 극복하고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울산의 번영을 선도할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 김준완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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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운영 현황 보고 받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15일 오후, 시의회 제2부의장실에서 울산시 관계부서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국내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는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협력으로 조선업 숙련 현장인력 확보를 위해 구축한 글로벌 숙련인재 양성시설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울산형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20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각 7월 말과 10월 말 울산 중소 조선소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 연말까지 약 200명의 3기 수료생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며, 조선업 주요 공정에 대한 기술 훈련 및 한국어 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김수종 부의장은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는 현지 기술 교육부터 국내 취업, 지역 정착까지 연계되는 국제 인력 순환 시스템의 선도 모델로, 조선업의 인력난을
- 김준완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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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산림조합과 간담회…긴밀한 협력 약속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4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는 진주시산림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산림행정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며 시민 중심 산림행정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조합은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임도·사방사업, 등산로 개설, 항공방제 및 산불진화 등 산림 관련 사업 전반을 도시환경위원들에게 브리핑하고, 시민 민원과 위탁 업무로 진행 중인 묘지관리, 산림경영 관련 행정 대행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시환경위원들은 앞서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에서 산림훼손 관련 민원이나 행정 대행 시 신속성은 물론 친절성까지 갖춰 시민 중심 산림경영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면서도 긴밀한 협조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국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산청군에서 발생해 하동군까지 번졌던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한 산불 대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진주시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확충 등 예방 중심의 산림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bs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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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25년도 1회추경 예산 63억 원 감액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치우, 국힘, 창원16)는 지난 14일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221억원 증액과 자체수입 239억원 증액, 연도말 초과세입 942억원 등 세입재원이 당초 예산 6조 8,037억원보다 3,570억원(5.2%)이 증액된 7조 1,607억 원이 제출되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유사ㆍ중복성, 과다 계상에 초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과 합리적 재원 배분에 목표를 두고 심사를 했다. 특히 예결위원들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사업 중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에 대해 예산 편성이 적정한 지를 신중하게 심사했고,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했다. 수정안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63억 원을 반영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편성목 변경을 위한 2억 6천만원이 과목변경 됐으며, 의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삭감한 사업을 사정변경 등의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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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재검토해야”, 건의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9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농업 육성정책이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 논리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18.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광열비 부담은 전국 2위 수준에 달해 농가 경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74%에 달하는 전기요금 폭등은 사실상 농업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약 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고, 매년 한국전력을 직접 방문해 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원가 이하 공급’을 이유로 요금 인하에 부정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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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노인에서 전 도민으로...구강보건사업 대상 확대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노인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으로 확대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계현 의원은 “도민의 구강건강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제4조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구강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한,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복지원 제한, 지도·감독 조항 등을 신설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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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 경남 반려식물산업 부흥의 신호탄 쏘아올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양 출신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5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식물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부내용으로 ▲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립 ▲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반려식물 관련 추진사업 등이다. 이춘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식물을 찾는 수요가 증가세에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경남 화훼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함양의 화훼농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 관련 조사 결과, 반려식물 총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기르는만큼 반려식물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안은 17일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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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제도 기반 정비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농어업인을 공정하게 발굴·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 포함된 법률 위임 없는 시·군 사무 규정, 미비한 심사절차 기준 등 법적·행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 ▲수상 부문 및 신청자격 체계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기준 정비 ▲수상자 결정·기록보존 절차 구체화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시·군에 과도하게 부여된 의무 규정은 ‘협조 요청’ 형식으로 수정되어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인상의 명예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부터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상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더 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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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그림자 노동’ 그만…경남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주인공 될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제대로 된 역할과 보상 없이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야 했던 경남 여성농어업인들이 정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이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농어업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조례의 목적 조항에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명시함으로써, 이들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농촌 성평등 실현의 ‘핵심 주체’로 공식 인정했다. 이러한 인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5년 단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여성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원 대상 역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여성농어업인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더 이상 정책의 그늘에 머무는 이들이 없도록 했다. 이는 변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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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주관 첫 합동교육으로 재정 책임의식 높였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가 15일 진주시청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방기초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전국 최초의 의안 비용추계 교육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점 모색에 대한 양 기관 협업의 첫걸음으로 의미를 띈다. 강사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이 초빙돼 비용추계의 개념, 주요 기법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를 다뤘다. 의안 비용추계는 조례안 등 의안의 가결 및 시행 이후 예상되는 재정 지출 및 세입 감소 등을 사전에 분석·예측하는 절차다. 특히 정책 시행의 효과뿐 아니라 장·단기적인 비용 부담까지도 고려하게 해 정책 결정의 신중함과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비용추계의 의의와 필요성, 실무적 접근을 도움으로써 양 기관 공무원들이 의안 단계부터 재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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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도심 속 텃밭으로 구민 삶에 활력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기존 주말농장 정도로 인식 돼왔던 도시농업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1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해당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족했던 도시농업 분야의 보조금 지원 항목을 대폭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이를 토대로 주민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했다. 특히 도시농업에 대한 체험과 교육, 기술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명확히 해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제8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도시농업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도시농업 체험활동 지원 ▲교육 및 연수사업 ▲생태체험 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상토(모판 바닥에 까는 흙) 및 농자재 보급 ▲로컬푸드 관련 행사지원 등이 신설됐다. 또한
- 김준완 기자
- 2025-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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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24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 안건 15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산업경제위원장의 제안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했으며, 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이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과 대안 제시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9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변화하고 일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고성군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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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구(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등을 주택 소유자가 관리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소유자가 소화 기구 등의 소방시설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 자료(2023년 시정백서)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 보유 현황은 2022년 12월 기준 492,275호 중 아파트 60%(295,539호), 단독ㆍ다가구 33%(163,681호), 다세대 5%(24,519호), 연립주택 2%(8,536호)이고, 본 조례 개정안의 근거 법규인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한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울산 지역 주택(단독ㆍ다가구
- 김준완 기자
- 2025-07-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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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공익활동,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4일 오전, 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 부서, 센터관계자 등과 함께 ‘울산시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공익활동 추진과 행정 지원 관련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강대길 의원은 센터가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로 설치ㆍ운영되고 현재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 중이라며, “공익활동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행정이 수평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장벽을 줄여야 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대길 의원은 또한 공익활동 단체나 활동가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며, 센터의 교육ㆍ컨설팅ㆍ네트워크 구축 등 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재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은 특히 보탬e 시스템(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에 있어 사업 신청, 정산 과정에서 단체 관계자들이 시스템 사용의
- 김준완 기자
- 2025-07-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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