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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교육청의 예산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3,570억 원 증액(5.2%)한 총 7조 1,60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삭감됐던 예산 항목의 재편성, 일부 사업의 추진 타당성,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허용복(국민의힘, 양산6)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일정과 관련해 “당초 예정보다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시행 지연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교육위원회와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의원은 “도시 과밀지역에서도 공간 부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며, “도심의 빈 학교만을 활용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으며, 과밀지역 학교 내에도 돌봄 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의원은 사립학교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해 표준교육비 인상분이 여전히 반
- 공한별 기자
- 2025-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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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히로시마현의회 의장 일행 경북도의회 재방문, 협력 의지 확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7월 11일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과 히로시마현 요코타 미카 부지사 일행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의 우호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양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히로시마현은 지난 2024년 1월 경상북도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교류와 히로시마현 축제에서 경북상품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히로시마현의회는 지난해 5월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21명이 경상북도의회를 첫 방문한 데 이어 약 1년여만에 다시 찾음으로써 양 의회 간의 신뢰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방문단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준비한 환영식에 이어 환영간담회를 갖고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환영간담회에서는 최병준 부의장을 비롯해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도기욱․최태림․박선하․김대진 의원이 참석하여 히로시마현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현의
- 공한별 기자
- 2025-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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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시영 도의원,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및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율방범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실적이 미비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남 도내에는 392개 자율방범대와 8,152명의 대원이 야간·주말 등 범죄 취약 시간대에 순찰활동, 청소년 선도·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치안 협력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안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대부분 자원봉사 차원에 머물러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
- 공한별 기자
- 2025-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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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본격 활동 돌입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방인섭 의원(국민의힘, 삼산·야음장생포동), 부위원장에 홍성우 의원(국민의힘,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동면)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향후 1년간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요 재정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방인섭 의원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 임기는 1년('25. 7. 1. ~ '26. 6. 30.)이며, 방인섭, 홍성우, 문석주, 이영해, 강대길,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권순용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각 위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 김준완 기자
- 2025-07-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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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형 K-뷰티산업 육성 기반 마련 조례 제정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김상현 의원(충무·여좌·태백동)이 지역 뷰티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지원을 위한 『창원시 뷰티산업 육성 지원 조례』 발의에 나선다. 김 의원은 7월 10일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뷰티산업 유관단체 관계자 시민리빙랩’에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조례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번 리빙랩은 창원시정연구원이 ‘K-뷰티산업 육성 기반 구축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으로, 지역 내 이·미용, 메이크업, 네일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창원시 뷰티산업의 현황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창원시에는 뷰티산업을 지원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흩어져 있는 산업을 집적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는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판로 지원, 뷰티 기반산업 육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 전문기술 인력 부족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인력양성 체계 ▲창원형 뷰티 콘텐츠 개발 ▲
- 공한별 기자
- 2025-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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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화재안전조사단 조례 제정...예방중심 안전관리 실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대형화재를 비롯한 복합재난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화재안전 조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다양한 소방대상물이 시내 곳곳에 산재하는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다. 천미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현하려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와 구성, 운영 전반에 걸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화재안전조사단을 두도록 법적 근거와 행정적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특히, 조사단의 활동이 단순한 사후 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산시의 화재안전조사 체
- 김준완 기자
- 2025-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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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시민연대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0일 오전 의원연구실에서 의원 징계 기준 관련 시민연대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은 “시의원 징계기준에 허점이 있어 관련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근호 의원은 “징계기준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비위 유형의 세분화 및 징계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회부된 징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의 시한을 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 징계 등과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기본조례'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로 정하고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5-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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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42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조례안 3건, 업무협약 1건, 동의안 1건 처리 및 제1차 추경 심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오전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등 조례안 3건과 (가칭)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 1건,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건 등을 처리하고 3,570억원이 증액된 7조 1,607억원 규모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규헌(국민의힘, 창원 9)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보조인력의 배치와 기준 등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위임조례로 이번에 전부개정하여 발의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지적 의견이 나왔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 1) 의원은 과거 노란버스 사태 때 일어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함을 상기하며 이 조례안에는 안전조치의 기준과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 공한별 기자
- 2025-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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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안전한 체험학습 환경 조성 기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와 역할,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규헌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그동안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경상남도교육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2년 40건 ▲2023년 49건 ▲2024년 58건으로
- 공한별 기자
- 2025-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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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종 의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관리 근거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조인종 의원을 포함해 총 42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인종 의원은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평생교육에 대한 경상남도의 책무를 명확히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
- 공한별 기자
- 2025-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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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수만 경상남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수만 의원은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들이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교육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하자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해 예산 낭비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시설 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되며, 교육감에게는 하자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관의 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보관하도록 했으며, 필요 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 대응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도점
- 공한별 기자
- 2025-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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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 점검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의령군과 하동군을 방문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작은학교 연계 커뮤니티 시설과 청년 주거단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의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의령군 화정면에 조성된 ‘작은 학교 연계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다. 이 사업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 소통과 교육 프로그램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13억원이 투입됐다. 위원회는 시설을 둘러보고, 커뮤니티 시설이 장기적으로 지역 교육·문화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하동 청년타운은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청년 보금자리,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등 3개의 개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대규모 청년 주거복합단지로 총 사업비 114억 원이 투입되며,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들
- 공한별 기자
- 202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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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도내 산업현장 찾아 현장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7월 10일 창원, 고성 일원에 위치한 도내 주력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산업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회는 ▲ 철도차량 완성차를 제작하는 ‘로만시스’ ▲ 자동차·가전·2차 전지 금형 부품 제조 전문기업 ‘동구기업’ ▲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LNG 건설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직접 확인했다. ▶ 기술력과 수출역량 갖춘 중견 제조업체, 제도적 뒷받침 필요 첫 번째 방문지인 로만시스는 철도차량 완성차 제작 분야에서 국내외 수주를 이끌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경남 제조업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 측은 진출입로 협소, 고압선로 문제 등 현장 기반시설 및 법제 정비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자 일자리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
- 공한별 기자
- 202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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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7월 10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8월 31일”에서 “203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설치된 제도로 ▲현재 경상남도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35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1.8%의 이자수익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종료 예정인 반면, 자금 회수는 2029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의 법적 근거 상실 및 재정운용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준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자금 회수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데에도 의미가
- 공한별 기자
- 202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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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경상남도 이스포츠 진흥 기반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7월 10일 개최되는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5년 주기의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신설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규정 명시 ▲중앙행정기관·민간기업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스포츠는 단순한 여가문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인재 양성·관광소비 촉진 등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산업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전략적인 이스포츠 진흥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이 이미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만큼, 경남도 역시 후속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조직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청년세대와 디지털 세
- 공한별 기자
- 202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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