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특허청, 해외 위조상품 OUT! 글로벌 수출기업과 현장소통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특허청은 3월 25일 14시 30분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슈피겐코리아(휴대폰 액세서리 제조기업, 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동향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했으며, ’23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차단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위조상품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180여개 플랫폼에서 19만여 건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여 2,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예방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슈피겐코리아는 매출비중 중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주도형 중견기업으로, 국내외 약 4,000여 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 기업은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 남혜영 기자
- 2025-03-25 19:50
-
경제 국무조정실, 한덕수 권한대행 대미 통상 문제 직접 챙긴다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 남혜영 기자
- 2025-03-25 14:11
-
경제 관세청, 대미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
- 남혜영 기자
- 2025-03-25 12:31
-
경제 방위사업청, 인니와 방산협력 정상화 계기 마련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월 21일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과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의 방산분야 다양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Donny Ermawan Taufanto) 국방차관과 만나 방산협력 현안과 미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니 차관은 KT-1, T-50 등 한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한 계약 이행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장은 “하지만 최근 일부 분야에서 입장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지속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분담금 납부방안과 양국간 공동개발 합의서의 조속한 개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 남혜영 기자
- 2025-03-24 18:32
-
경제 산업부 장관, 외투기업‧외국상의에 지속적 투자 확대 당부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계기 뷔나에너지(Vena Energy), 코닝(Corning)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 남혜영 기자
- 2025-03-24 18:32
-
경제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점프업) 할 유망 중소기업 100개 선발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1단계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을 기업이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 남혜영 기자
- 2025-03-24 18:31
-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美상무장관에게 상호관세 관련 우호적 대우 재차 요청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1일(미국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간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히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2.27일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첫 회담에 이어 3주만에 다시 개최된 면담으로, 안 장관은 4.2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금번 면담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 양국 경제 및 산업의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으며, 양국은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데에 공감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 하면서,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남혜영 기자
- 2025-03-23 16:53
-
경제 한-미, 굳건한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협력 모멘텀 가속화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0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했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했다.
- 남혜영 기자
- 2025-03-21 14:32
-
경제 조달청-이노비즈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위해 맞손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조달청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길잡이’ 등 공공조달 진입 지원사업과 이노비즈협회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혁신적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및 성장을 위한 지원,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지원, 지역별 공공조달위원회 운영을 통한 조달정책 개선 및 규제리셋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기근 청장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innobiz) 기업은 경제성장의 든든한 한 축이다.”라며, “조달청은 협회가 운영하는 각 지역 공공조달위원회 참여와 공공조달길잡이의 1:1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혁신적 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남혜영 기자
- 2025-03-21 12:31
-
경제 방통위, 중소기업 45개사 방송광고 제작 지원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 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 및 혁신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개 사, 소상공인 193개 사 등 총 243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엔 1차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45개 사를 선정,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티브이(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에는 총 118개 기업이 공개모집에 신청했으며, 이후 자격심사, 매출액, 상품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티브이(TV) 광고 34개 사와 라디오 광고 11개 사 등 총 45개 사를 선정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 남혜영 기자
- 2025-03-21 11:32
-
경제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
- 남혜영 기자
- 2025-03-20 18:31
-
경제 문화체육관광부, 업계 부담 완화하고, 민간자율성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불필요한 행정력
- 남혜영 기자
- 2025-03-20 18:31
-
경제 과기정통부,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현장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20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유상임 장관 주재로 진행됐던 주요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카카오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로 소개한 ‘단골 사업(프로젝트 단골)’의 참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생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상우 반송큰시장상인회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윤석 카카오 성과리더 등과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을 동반 성장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거래터(플랫폼)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소상공인과 공유해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의 상생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를 활용해 고객과
- 남혜영 기자
- 2025-03-20 16:52
-
경제 중기부, 대기업과 백년소상공인의 혁신적 동행, ‘백년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서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롯데웰푸드㈜-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간 백년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 및 국내외 유통·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대표브랜드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총 2,288개사(백년가게 1,357개사, 백년소공인 931개사)의 백년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발표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24.11.15)’의 후속 조치로 오랜 전통과 우수한 품질력을 가진 백년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백년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백년소상공인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 백년소상공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백년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 남혜영 기자
- 2025-03-20 16:52
-
경제 중기부, 중소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우수인재 양성·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오영주 장관과 국내 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 제조 인공지능(AI)기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한 인력정책 방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핵심인재 확보가 곧 기술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세계적(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세계적(글로벌) 기술대기업(빅테크)은 재직자의 인공지능(AI)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25.2)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논의했고,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자리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제조 인공지능(AI)기업 등에 우수 인재 양성·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업연구원 민순홍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
- 남혜영 기자
- 2025-03-20 15:32
주소 : 울산 남구 무거동 855-1, 1층
등록번호: 울산,아01137 | 등록일 : 2024-04-19 | 발행인/편집인 : 김준완 | 전화번호 : 010-7441-1767
Copyright @울산미담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