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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정치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조례, 대법원에서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 확인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대법원(특별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해 10. 12. 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위 소송의 판결을 7. 25. 선고하면서,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게시대 설치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정치현수막의 난립으로 울산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법에 이를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조례 개정으로 ‘정치현수막을 전용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취지가 대법원 판결로 무색해졌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울산광역시가 지난 해 가을부터 약 7억 2,500만원의 예산을 써서 눈에 잘 띄는 120곳에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더해 총 167곳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바람에 날려서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
- 김준완 기자
- 2024-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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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울주군 덕하 “뉴시티 에일린의뜰 아파트” 버스노선 관련 민원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29일 오전, 공진혁 의원은 울주군 청량읍 소재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 아파트의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개최된 ‘청량읍 덕하리 버스노선 개편관련 주민간담회’ 후속 조치로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만나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버스정류장 추가설치, 교통안전시설 및 안내표지판 등 보행안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섭씨 33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소 지정을 위하여 ‘덕하 뉴시티 에일린의 뜰’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과 시 버스택시과 등 관계공무원 10여명이 함께했다. 공진혁 의원은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하여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 버스택시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청취하여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준완 기자
- 2024-07-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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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 가대IC~강동IC 구간 도로 공사 현장 방문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26일 오후 시 관계부서와 함께 ‘가대IC~강동IC 구간 도로 공사’와 관련, 북구 상안동 일대의 현장 확인 및 민원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문석주 의원은 가대IC~강동IC 구간(농소~강동 혼잡도로)은 터널보강 등 사업비 증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정성 재검토로 당초 2029년에서 2031년 말 준공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서 기존 도로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등 공사 구간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은 소음, 먼지, 통행 지장 등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공사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공사 중에 토지와 물건조사 등 보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과 원활히 협의하고, 주민 불편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기를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북구 상안동을 지나는 도로구간은 상안지구, 새터지구의 개발 계획이 예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 개발
- 김준완 기자
- 2024-07-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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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민일상에서도 이뤄져야” 손근호‧손명희 울산시의원,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초청 강연회·간담회 공동개최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지난 4월 확정된 ‘울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손명희 의원은 26일 오후 시의회에서 시민단체인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청강연회’와 기후위기 대응 간담회를 공동으로 잇따라 개최했다. 울산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이후에 이뤄질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기양 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민보호 울산환경운동연합 대표와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회원 단체인 숲사랑운동본부, 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강살리기네트워크, 자원순환사업협동조합, 환경과학교육연구소 등 지역의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은 뒤 울산시민의 참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각 시민단체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을 통해 탄소중립과 배출규제에 관한 세계 각국
- 김준완 기자
- 2024-07-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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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현안 청취 간담회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홍유준 위원장(문화복지환경위원회)은 25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 관련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현안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사업과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중복 유사성에 따른 효율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계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노인취약계층과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위기상황관리, 긴급지원으로 재가노인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에서도 예방돌봄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관계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에 유사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가노인들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유준
- 김준완 기자
- 2024-07-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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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 상북면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방지 대책 논의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언양, 삼남읍, 두동, 두서, 상북, 삼동면)은 25일 의원연구실에서 울주군 교통정책과 관계 공무원들과 울주군 상북면 천전경로당 인근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홍성우 의원은 “천전1교차로에서 과속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화물차 등 다수의 차량이 천전경로당 쪽 노인보호구역으로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천전경로당을 포함한 약 180m의 해당 구간은 노인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회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주민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함께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높이 제한시설 설치 △천전경로당 앞 횡단보도 노면 표시 △천전회관 버스정류장(천전방면) 기존 횡단보도 노면 재포장 △해당 구간 중앙 분리대 설치 △인도, 차도 구분을 위한 경계석 설치 등을 제안했다. 울주군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와 주민 보행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건의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올해 안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 김준완 기자
- 2024-07-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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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권순용 의원, 울산 RISE 지․산․학․연 미래포럼 2차 신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 논의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권순용 의원은 7월 24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35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울산RISE 지․산․학․연 미래포럼'의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Plug and Play VC 기업 초청 신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으로, 인공지능과 산업단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 김준완 기자
- 2024-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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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진혁 울산시의원, 온산로~석유화학공단 진입도로 개설 관련 주민 간담회 개최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24일 오후 시의회에서 울주군 청량읍 화창마을 주민들과 시 종합건설본부 및 울주군 도로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덕하시장에서 석유화학단지를 잇는 도로개설 공사현황과 향후일정에 대해 설명 듣고 마을 농로 진입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당 도로는 산업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도14호선과 석유화학단지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에 석유화학단지와 국도31호선 1단계 구간공사(400m)를 준공한 후 남아있는 나머지 400m 구간이다. 1단계 구간공사 준공 이후 그 동안 재원부족,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설계용역이 처음 시작된 2007년 이후 16년 만인 작년 7월, 공사에 착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와 관련한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화창마을 주민들은 공사 준공 시기와 개통 예정 일정에 대해 질문하고 도로 개설에 따른 침수를 우려하면서 우수관로개설 등 배수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들은 “2013
- 김준완 기자
- 2024-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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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 언양읍 남천교 버스승강장 이전 설치 요구 민원 현장방문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언양, 삼남읍, 두동, 두서, 상북, 삼동면)은 24일 버스업체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과 함께 울주군 언양읍 알프스시장 인근 남천교 버스정류소 이전 설치 요구가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남천교 정류소(30240)는 기존 왕복 2차선이었던 남천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남천교로 좌회전하는 노선(총 12개 중 6개 노선)의 차선 변경시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충분한 거리 확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 7월 5일 현재 위치로 이전되어 운영 중이다. 남부리 주민은 “평소 이용하던 2개의 버스정류소를 1개로 통합 이전한 이후, 기존의 버스정류소보다 멀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로 확장에 따른 버스승무원과 이용객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남천교 정류소를 남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이전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시 관계부서는 “남천교 정류소는 남천로 도로 확장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고 시민 안전과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전했다”며, “버스정류소 이전과 관련한 불편 사항을 검토하여 이용객과 승무원 안전, 주민 불
- 김준완 기자
- 2024-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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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영남알프스 둘레길을‘국가숲길’로 조성하자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22일 오후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시 녹지공원과장, 울주군 산림휴양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영남알프스 둘레길을 정비하여 명품 ‘국가숲길’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숲길은 ‘산림휴양법’ 제23조의3에 따라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가 필요한 곳을 산림청이 지정ㆍ고시한 숲길로써, 숲관광 자원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 지리산 둘레길(289km), 대관령숲길(103km), 백두대간 트레일(206km) 등 전국에 9개 숲길이 운영되고 있다. 울산에는 솔마루길(전체길이 26km)이 지정ㆍ고시되어 있으나 일반숲길이며, 울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에는 아직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이 없다. 공진혁 의원은 “영남알프스는 백두대간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산림생태적 가치가 높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곳”이라 하면서, “영남알프스 둘레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숲길 지정을 위해서는 경남ㆍ경북ㆍ양산ㆍ경주ㆍ청도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긴
- 김준완 기자
-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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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손명희 울산시의원, 마약류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중심의 현행조례를 중독 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이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의약품은 물론 주류, 담배, 본드 등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면서 중독 증세까지 보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울산시 차원에서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마약류관리법령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조문별로 경과규정이 달라서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서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한 법 제2조의5,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 제2조의6 등의 시행일은 2024년 8월 9일이며,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할 수 없도록 신설된 제30조제2항의 시행일은 2025년 2월
- 김준완 기자
- 2024-07-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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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진혁 울산시의원, 울산 수산업 경영인들과 간담회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18일 오후 시의회에서 울산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원들과 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을 만나 울산의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산업경영인들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과 채취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가 활동의 명목으로 어민 양식장이나 마을 공동어장 등에서 전문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 절도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해 달라”며 요청했다. 또한, “수산업경영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진혁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와 해양오염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산업경영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수산물 소비 촉진, 수산물 유통망 확대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공의원은 “수산업경영인들 모두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울산의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울산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 김준완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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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 남창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17일 오후, 공진혁 의원은 모교인 남창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노후된 기숙사 시설과 정독실, 체력단련실 등을 둘러보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 공무원들과 학교 선생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김준완 기자
- 2024-07-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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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 태화강변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 제거 활동 현장 점검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17일 시 관계자와 함께 태화강변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 제거 활동 현장을 점검했다. 안 의원은 “태화강변에 환삼덩굴, 돼지풀, 가시박 등의 유해 식물로 뒤덮여 토종 생태계가 교란되고, 자생식물이 퇴출되는 위기에 놓여 있어 자생식물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 식물들을 집중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식물을 제거해 태화강 생태계를 보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가을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아름다운 태화강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유해식물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준완 기자
- 2024-07-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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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청량읍 덕하리 버스노선 개편 및 학생 통학안전 관련 주민간담회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15일 오후 시의회에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주민들과 시ㆍ군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현안문제와 학생들의 등하교길 통학안전 개선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덕하리 주민들을 비롯하여 시 버스택시과, 울주군 교통정책과ㆍ도로과 관계 공무원들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버스노선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주었다”고 하고 “아직 지정되지 않은 버스 정류장 위치도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최적지에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일대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적했다. “청량초등학교 앞에서 파크골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횡단보도 위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며, ”보행하는 시민들과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과속방지턱과 반사경과 같은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공 의원은 시 버스택시과에 “버스 정류장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적극 반영해 달라
- 김교환 기자
- 2024-07-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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