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2,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나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람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매우 좋음’에서 ‘좋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경기도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5.7km 가운데 승리교사거리에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의 서양주IC까지를 연결하는 3km 구간을 19일 부분개통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공사 착공 후 8년 2개월 만이다.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는 지난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 1,2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분개통 구간은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같은 날 개통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 서양주IC와 연결되어 통해 광적면, 백석읍, 홍죽산업단지 등으로 통행하는 물류차량의 통행여건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 사고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납~상수 도로는 공사추진 중 2024년 7월 시공사 경영악화에 따른 공사포기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표류될 위기에 있었으나 경기도는 신속한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9월 재착공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차량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구간을 우선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시장 규모가 약 4조 8천억 원에 육박하며 우수한 품질과 신뢰가 강점이지만, 낮은 인지도와 생산역량 부족 같은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시장 규모를 추정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시장 분석 및 판로 확대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공공시장 위주로 이루어져 온 사회적경제 판로 정책의 한계를 넘어 민간시장 진출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 6,109개를 대상으로 ▲주요 상품 ▲매출 및 판로 비중 ▲판로개척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영이 확인된 유효 모집단 4,346개소(71.1%)를 기준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전체 시장 규모는 4조 8,02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8일 김포시 호텔마리나베이 서울에서 하천 업무 관련 도-시군간 협력 강화와 하천정비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4 경기도 하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도와 시군 담당 관계자 120여 명이 모여 하천 업무 추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유관 분야 전문가 특강과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김성남 교수가 ’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를 환기시키고,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공사장 환경 조성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하천협회 오규창 회장이 ‘다시 흐르는 자연 공존 하천’을 주제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안했다. 오 회장은 하천 관리의 기본과 정책 방향, 하천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관리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 중심의 지속 가능한 하천정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빅데이터센터 방철한 센터장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하천정비·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아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15) 기회소득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인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가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2024년은 지난해 선을 보인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스며들면서 본격화된 첫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시행 두 번째를 맞았으며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6개 기회소득이 첫 지급을 시작했다. 사업 2년차 규모 확대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8일 안성 한경국립대학교에서 ‘2024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수여식’을 개최하고, 147명을 시민정원사로 신규 인증했다. ‘경기도 시민정원사’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도민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정원 가꾸기와 도시 녹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원문화 활성화와 녹색복지 실현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2013년부터 시행했다. 올해 인증 인원을 포함해 총 1천633명의 시민정원사가 양성됐다. 2024년도에는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성남)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수원) ▲한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안성)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안양)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고양)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의정부) 6개 양성기관에서 경기도 시민정원사 과정 교육을 담당했다. 시민정원사들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초과정인 조경가든대학을 수료한 후 다시 8개월 간 심화과정으로 식물이해, 식물관리, 정원조성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키웠다. 인증 수여된 이후 경기도 지역의 학교숲, 복지시설, 공원 등을 가꾸며 우리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10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 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처우 향상 등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인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을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한 절차 등이 추가됐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 밖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기도 주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경기도 내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디지털 기반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 공동체에서 대의민주주의제가 효율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나, 선출된 대표가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존 대의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과 과잉 대표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참여 방식을 통해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시흥시 체육인들의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스포츠 정신과 헌신을 기리는 ‘2024 시흥시 체육인의 밤’이 지난 18일 시흥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 체육회 주관으로 임병택 시장, 오인열 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체육회 임직원, 종목단체, 동 체육회, 지도자, 선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흥시 체육인들의 성과를 공유하며 체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서는 2024년 성과 발표와 영상 상영, 시흥시 체육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돼 체육인들이 한 해의 발전 성과를 되돌아보고 축하하며 단합을 다지는 화합의 장이 형성됐다. 2024년 시흥시체육회는 시민 건강스포츠 확산 사업, 전문체육 육성사업,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배려계층 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 총 3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생활체육출전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다수의 메달 획득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성과를 거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올해는 시흥시 체육인들의 활약이 빛났던 한 해로, 시흥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시흥시는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소래너나들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일대에서 ‘모두를 품는 시흥교육, 지역이 여는 미래 교육’이란 주제로 ‘2024 시흥미래교육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공동위원장인 시흥시 임병택 시장, 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과 학생자치분과장 등 14개 분과장 및 분과위원, 학부모, 학생, 마을, 시청-교육청 관계자, 시의원 및 제주, 전남 등 타 지자체 교육관계자 등 총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총 20개 세션으로 구성돼 93명의 발표와 강연이 진행됐다. 12월 3일 ‘미리 보는 2025년 시흥교육 원클릭시스템 설명회’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세부 세션이 이어졌고, 18일에는 ‘메인 포럼’이 열려 올해 각 분과에서 논의한 시흥교육의제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으로 마무리됐다. 분과세션은 다양한 교육 분야를 다뤘으며, 주요 세션은 ▲기후환경분과(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통한 지속가능한 시흥형 환경교육) ▲학교예술교육분과(시흥예술 전시회 및 원데이클래스,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18일, 컨벤션 더힐(향남읍)에서 열린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해 통리장단의 지역사회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이용운, 김경희, 위영란, 유재호 의원이 참석하고, 통리장단협의회, 화성시 농협 등 내외빈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통리장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들의 헌신이 화성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배 의장은 “우리 시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배 의장은 통리장단을 ‘화성시를 지탱하는 뿌리’로 비유하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화성시라는 나무를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송년회는 통리장단협의회 자체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회장의 인사말, 축사, 그리고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시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집무실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아주대학생 대표자 9명을 초청해 ‘브라운백미팅’을 했다. 브라운백 미팅에 참석한 아주대생은 김강건(정외23/대표), 이휘민(정외24), 이혜지(사회22), 김태종(사회21), 원종현(사학21), 윤정인(사회21), 위수한(사회21), 홍성호(사회21), 한윤재(사회20) 씨 등 9명이다. 아주대생 115명은 지난 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밝히는 동방의 횃불이 되자”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관련 영상은 100만 뷰를 넘겼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아주대 총장을 지낸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용기 있는 아주대 학생들을 지지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어 아주대 총장 시절부터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온 방식인 ‘브라운백 미팅’을 마련해 학생들을 초청했다. 브라운백은 햄버거 가게 등에서 먹을 것을 담아 주는 ‘갈색봉지’를 말합니다. 브라운백 미팅은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자유로운 대화시간을 의미한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격주 또는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화성시가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한 피해복구계획을 통해 복구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달 27일에서 28일까지 최대 40cm의 강설이 내려 △농업분야 363억 원 △축산분야 366억 원 △기업분야 1,644억 원 등 약 2,38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번달 3일 폭설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에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가지 간접지원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전기·도시가스·통신·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정부의 빠른 재난지역선포로 피해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량이 탄력적이지 못한 농축산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폭설피해가 조기수습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밥상 물가에 부담을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된다. 용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원이다. 시는 12월 27일 54억 7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1월 말 폭설로 인한 피해로 정부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결과 18일 최종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약 1,0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평택시는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평택시는 폭설 이후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농축산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 주민과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1.5%의 추가 이차보전 지원. 농업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경영자금 특별 융자 지원 시행. 피해 소상공인 및 농·축·수산 농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