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외포 바다마을 작은도서관에서 4월 도서관주간을 맞이해 4월 30일까지 ‘햇살가득, 바람살랑 외포 작은 북캠핑’을 운영한다. 행사 장소는 4월 16일 도서관 2층 야외데크에 설치된 북텐트에서 친구 또는 가족단위 참여자들에게 책과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북텐트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텐트 속 힐링 독서’와 주제별로 나만의 보물책을 선정해 기대 평점을 작성해보는 ‘나의 보물책 찾기’가 마련돼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북텐트 사용시간은 오전(06:30 부터 11:30)과 오후(14:30 부터 16:30)로 나뉘어 하루에 두차례 진행되며 외포바다마을작은도서관에 방문해 북텐트 사용 신청 후 이용 할 수 있다. 관련 세부사항은 거제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6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양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훈대상자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보훈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조사 시 해당 수당을 개인소득으로 간주함에 따라 오히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포기하거나, 보훈수당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 기준에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부전역과 목포역을 잇는 경전선 KTX-이음 주요 노선에 하동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지역 정치권도 호응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발의한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오전 제422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에서 김 의원은 “자연·문화 관광 등을 활용한 지역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규 철도서비스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광역교통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KTX-이음 정차역으로 하동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하동군의 생활 인구는 46만 명으로 등록 인구인 4만 2000명의 10배가 넘는다.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청학동 삼성궁과 섬진강 등 남해안과 지리산권 주요 관광지들도 하동에 모여 있어 봄가을 관광객들이 붐빈다.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하느라 하동군은 작년 10월부터 하동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농어촌 100원 버스’를 도입해 시행하며 철도 이용객 증가 수요에 대비하고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의 핵심 의료인력인 공중보건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 이르는 장기 복무기간이 지원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료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공중보건의사 지원율 제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지만, 인력 부족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심사기준을 충족한 중증장애인생산품만을 구매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장애인생산품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혁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까지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여 장애인생산품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했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당초 도 본청 및 소속 기관에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출연연구원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의무구매 비율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구매실적 공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조항에 존재하던 중의적 표현을 삭제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치료비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내 잘못된 인용 조문을 바로잡아 혼선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난치병 및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도적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5년 4월 25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남용(국민의힘, 가음동·성주동) 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인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의 지원기한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현실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누적된 행정비용 부담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약 5,763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자율통합지원금은 총 1,906억 원에 불과해 재정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남용 의원은 “창원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통합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발생한 막대한 부담을 지역이 스스로 감당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행정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16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 의원이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산불 발생빈도가 급증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따른 발화는 평균 60.3건으로, 원인 미상의 발화(평균 177.5건)를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평균 171.3건), 쓰레기 소각(평균 67.5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고춧대, 콩대, 옥수숫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소각이 아닌 파쇄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 농업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농업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계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안전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 박 의원은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남은 전세사기 인정비율이 4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박 의원은 “서울, 경기 등 6개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 4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를 빛낸 역사인물들의 위대한 업적을 발굴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상남도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인물들의 업적을 후세에 전달하고자 한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진행된 남명조식 계승사업 체계화 방안 연구의 결과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역사인물 발굴 및 업적과 학문 선양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통과로 경상남도는 역사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역사적 가치를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특히 남명조식 선생을 비롯한 역사인물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품위유지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품위유지에 필요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7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구가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전자바우처) 형태로 분기별로 지급이 이뤄진다. 전자바우처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중구에 신고된 목욕장업과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이며 지원 대상 자격에 충족되지 않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구청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nbs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3월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재난구호금을 신청하여 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재난구호금은 협의회가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 등에 대하여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의회의 건의와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최 의장은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산불 피해 재난구호금을 신청·전달받았으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피해 주민들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지원을 결정해 주신 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경상남도의회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전 의원과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65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의회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5일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말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안말남 의원은 우리 군이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전입률로 점차 인구감소 문제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전략 마련이 절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갖춘다면 청년이 함안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돌봄 정책을 원스톱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아동별 맞춤형 관리할 것 ▶ 아이돌봄 지원금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 ▶ 지역어르신,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내 유휴 인력을 활용한 함안형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안말남 의원은 “과거 보육정책 최우수 지자체였던 함안이 이제는 출산율 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안군의회는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안말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안말남 의원은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 개선'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전입률로 점차 지자체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돌봄 정책을 원스톱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아동별 맞춤형 관리할 것 ▶ 아이돌봄 지원금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 ▶ 지역어르신,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내 유휴 인력을 활용한 함안형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만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의 관리'와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 농업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5일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의 관리 방안 및 농업정책 전반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 농업용수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가 맞물리며 농업생산 기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공업용수 확보 대책 ▶ 지방하천에 퇴적된 토사제거 계획과 골재채취사업 추가 추진 여부 ▶ 감소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배수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추진 계획 ▶ 소류지 안전점검 부실 실태와 향후 현장 점검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여부 ▶노후 소류지 퇴적토 제거 및 수질관리 대책 등 함안군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 관련 예산과 정책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용수로 정비 등 기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함께, 하천수를 활용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등 중장기 수원 확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