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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과 의견 수렴의 장 마련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76km에 이르는 왕복 6차로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최적의 도로 노선이 결정됐다는 내용도 전달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개발 촉진과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시행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는 7월 29일부터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공고되어 열람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설치된 4곳의 공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람한 후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 남혜영 기자
- 2024-08-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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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닭고기 제품 유럽연합(EU) 이어 영국 빗장도 풀었다!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유럽연합(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
- 남혜영 기자
- 2024-08-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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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 발간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 남혜영 기자
- 2024-08-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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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기업이 모여드는 새만금 만들 것”강조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 남혜영 기자
- 2024-08-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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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 & 정책 세미나’ 개최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
- 남혜영 기자
- 2024-08-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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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호 지역혁신 벤처펀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출자사업 공고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하여 2,58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 KDB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함께 지난 6월 28일 결성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예산 전액을 공고한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중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번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분야는 ① 부산 지역의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리그’에 400억원을 출자하여 총 576억원 규모의 펀드 6개를 조성한다. ②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리그’에 500억원을 출자하여 총 1,670억원 규모의 펀드 5개를 조성한다. 수도권 리그의 펀드 중 1개는 비금융 기업집단에 속한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하여 해당 벤처캐피탈의 모기업과 부산 지역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③ 해외의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그’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334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 남혜영 기자
- 2024-08-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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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광효 관세청장, 에콰도르 관세청장 만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및 무역 활성화 논의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9일(금, 14:00~15:00) 서울세관에서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Luis Alberto Jaramillo) 에콰도르 관세청장을 만나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ECUAPASS)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 에콰도르 관세청장은 한국 유니패스(UNI-PASS)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이번에 추진하는 에콰패스(ECUAPASS) 고도화 사업에 대해 한국 관세청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갖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 남혜영 기자
- 2024-08-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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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개최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8일 14시, 서울 엘타워에서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수상하는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역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에 일자리대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는 경상남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광주광역시와 전북 김제시가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광역 · 기초단체)을 수상하는 등 총 65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상남도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지역 주력산업을 로봇·미래차·항공 등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인구 추세를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신청주의 선별적 돌봄을, 보편적 통합 돌봄체계로 혁신을 선보여 공공돌봄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전라북도 김제시는 중앙-지방의 일자리 정책 간
- 남혜영 기자
- 2024-08-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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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우수 신기술 발굴 및 시장진출 지원 추진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우수 신기술의 조기 발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인증을 진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참신성, 현장 적용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117건의 신기술을 인증한 바 있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신기술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R&D 및 창업투자 등 지원 대상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2024년 상반기에는 총 21건의 신청기술을 심사하여 총 7개 분야 9건의 기술을 인증한 바 있다. 대표 선정 사례는 불가사리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파손을 억제하는 친환경 제설제 생산기술이다. 동 기술을 통해 유해생물인 불가사리 개체수 감소, 수산자원 보존효과와 함께 기존 제설제 대비 동절기 도로 보수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남혜영 기자
- 2024-08-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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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100개의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한다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규모 영세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약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어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분야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선발단계부터 성장을 위한 다양한
- 남혜영 기자
- 2024-08-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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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소부장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특허청은 8월 6일 15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부장 전문기업인 ㈜한일하이테크(경기도 화성시)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정책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식회사 한일하이테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이번 ‘IP-R&D’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실제 제품 개발에 적용하여 엘엔지(LNG) 펌프용 극저온 베어링 국산화를 최초로 성공했다. 개발 제품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엘엔지(LNG) 생산기지에서 실증에 성공했고,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에 지정되어 전국 엘엔지(LNG) 생산기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한일하이테크는 우주 발사체‧탐사로버에 사용되는 특수 환경용(고온, 극저온, 고진공) 첨단 베어링 개발에 도전한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과 새롭게 시행(’24. 8. 7.)
- 남혜영 기자
- 2024-08-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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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국민안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조달청은 2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40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 촉진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총 2,047개의 혁신제품이 지정되어 다양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많이 지정되고 있다. 이번 지정 제품에도 전기차 이동형 화재장비,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LED 보조신호등과 같이 안전 관련 제품들이 포함됐다. 융복합,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제품들도 돋보인다. 주차방지턱으로 충전하는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 인공지능 기반 내시경 진단보조 솔루션, IoT 기반 스마트 도어락 등 융복합제품들이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 기업들을 포함하여, 우수한 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향후 해외진출까지 성공하여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범부처 협
- 남혜영 기자
- 2024-08-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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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자 면담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일, 응우엔 마인 훙(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한국과 베트남의 정보통신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후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신, 국제 인공지능 전쟁에 있어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면담에서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분야 정책과 반도체 육성,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한국의 앞선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있어 양국의 제도적 협력과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있어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베트남 응우엔 마인 홍 장관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과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 줄 것과 정책 및 인력양성 분야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오늘 면담에서 공유한 디지털 혁신성장 전망과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분야에 대
- 남혜영 기자
- 2024-08-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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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공공주택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철저”강조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일 오전 9시 30분 성남복정1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총 4.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 본청약 최초 시행 및 ’25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 1만호 이상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점검에 함께 나선 LH 관계자에게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품질”이라고 강조하며, 건설현장
- 남혜영 기자
- 2024-08-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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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기업 부담은 낮추고 기업 권리 구제는 확대한다
울산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조달청이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 남혜영 기자
- 2024-08-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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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