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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시영 도의원, 김해 교육환경 중장기 해법 마련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 내외동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통학 환경 개선, 활용도가 낮은 교육시설의 공공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교육현안 간담회가 지난 17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내외동) 의원을 비롯해 김해시의회 김영서(국민의힘, 내외동) 의원, 문희상 내외동장, 김해교육지원청 안정애 교육지원국장, 안승기 행정지원국장 등이 참석해, 내외동 일대의 교육환경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시영 도의원은 “내외동은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외동은 주민 복지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가용 부지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노후됐거나 활용도가 낮은 기존 교육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성엘리시안 아파트의 통학구역 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
- 공한별 기자
- 2025-06-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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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 국내1호 수소생산기지 활용방안 모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18일 국내 최초로 구축된 성주동 수소생산기지 등을 방문해 지역 전략산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성주동 수소생산기지에서 관계자로부터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또 앞으로 수소생산기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성주동 수소생산기지는 국내 1호 상징성을 가진 곳이다. 하지만,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과 유지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시설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서 위원회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도 방문했다. 전자연에서는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등 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핵심 연구 성과 등을 확인했다. 또한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며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등 대책 마련에 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 공한별 기자
- 2025-06-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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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저소득층 화재피해 지원’제도화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18일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 시 임시 거주비용, 주택 복구비용, 심리회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경남도는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로를 마련했으나, 정작 창원시 피해 주민이 지원을 받은 사례는 없다. 이는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관장하는 전국 유일 기초자치단체여서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가 별도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창원시 화재 발생 건수는 536건으로 인명 피해는 35명(사망 5명·부상 30명), 재산 피해는 약 30억 원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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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영주시의회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충심의위원회는 범죄·심리·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을 포함한 총 7명으로 이루어지며, 영주시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병기 의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혹여나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영주시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회 의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정한 '영주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지침'에 의거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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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화 의원“복지재단에 행정 편의주의식 시설 위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7일 열린 제144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가 보육·여성·가족복지 등 10개 시설을 창원복지재단에 일괄 위탁한 것은 각 시설의 수요와 전문성 등을 무시한 심각한 행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창원시복지재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의창점, 마산회원점, 진해점) △창원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의창·성산·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0개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복지재단 내부의 전문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위탁이 이뤄진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기는커녕 행정 편의에 따라 몰아주기식으로 처리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재단은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와 컨설팅을 비롯하여 통합 돌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고유 업무가 있음에도 과도한 위탁시설 운영에 행정력 투입돼 결국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 공한별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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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방인섭 울산시의원, 남구 재개발지역 주민들과 입법예고 조례개정안 설명·간담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17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남구 신정동 주택재개발 사업 대상지구 주민들을 초청, 지난달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민원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정동 B-07지구 주민과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업체 관계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울산시가 5월 29일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해설과 조례개정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개정안이 나오기까지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2004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이 개정안에 관심을 둔 부분은 제29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를 규정하는 조항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
- 김준완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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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수혜 창원시의원,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사례 발굴부터 적극 나서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144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복지재단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있어 사례 발굴의 적극성을 주문하고, 이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창원복지재단이 진행 중인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가 사례 발굴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조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해, 질적 조사를 병행한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족돌봄청년’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의미하며,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년 중 약 0.6%~1.4%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자가진단표를 개발해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하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소개하며, 창원시 역시 이러한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실태조사의 목적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 공한별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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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천시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천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가결됐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작년 한 해 영천시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
- 공한별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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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9대 울릉군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울릉군의회는 6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6월 25일에는 군정 질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울릉공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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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불합리적인 재정 분배 적극 개선돼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7일, 울산시 관내의 무인단속 장비 구매와 정기 검사 비용의 재원(예산) 부담과 수입 재원 분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울산경찰청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나 노인 등 시민의 교통안전시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호기, 무인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권한은 시·도(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 경찰청(장)에 있고, 무인교통장비로 징수된 과태료, 범칙금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국고)로 귀속되고 상황이라 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울산시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정기 검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원하나, 운영으로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국세로 편입되어 정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 보며, 이는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되
- 김준완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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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가족돌봄 청년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민·관 협업 등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7일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 가족돌봄 청년과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창원시가 나서서 숨은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일환으로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9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가족돌봄청년이 18만 명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인천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시는 최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6개 기업·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시는 요양·돌봄기관, 교육청,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민·관 협업형 발굴 시
- 공한별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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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령군 양파농가 농촌 일손돕기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6월17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의령군 유곡면 소재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권혁준 부위원장 등 경제환경위 위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15여 명이 양파순 자르기, 양파 수확 작업 등을 하며 구슬땀 흘리며 일손을 보태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해당 농가에서는 “더운날, 혼자서 양파를 수확해야한다는 걱정이 앞섰는데, 도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권혁준 경제환경 부위원장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원만 의원은 “작은 도움이지만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이번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경남도 의회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 및 농촌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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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영시의회 입법고문에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 소장 신규 위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는 6월 16일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 소장을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005년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제정,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및 법령 해석과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자문해왔으며 기존 입법고문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여 신규 입법고문을 위촉하게 됐다. 새롭게 위촉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유재균 입법고문은 지방의회 전공 행정학 박사로,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지침서 중에 하나인 '실전 지방의회운영'의 저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당시 초대 부천시의회 준비단으로 발령받아 의회 개원을 준비했던 지방의회 역사의 산 증인으로, 부천시 의회사무국 입법정책과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에는 다수의 지방의회 고문을 역임하여 이론과 실무, 의정경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배도수 의장은 “지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더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
- 공한별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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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경훈 진주시의원, 대기업에 매력적인 파격적 투자유치 인센티브 도입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2025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진주시의 침체된 투자유치 분위기를 반전하고 답답한 지역 경제 활기에 숨통을 틔울 해법이 진주시의회에서 제시됐다. 16일 오경훈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우주항공경제국 우주항공사업과 소관 행감 중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대기업 유치 특화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위원장은 “최근 경상남도가 사천, 양산, 진해에 1조 5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18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진주의 투자유치 성과가 몹시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연 1회 개최에 그치는 것과 2024년 경남 투자유치설명회에 단 3회만 참석한 사실을 두고 위원회의 실효성은 물론 시의 투자유치 노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위원장은 “진주시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대기업의 관심을 끄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주변 지자체와 비교해 매력이 떨어지는 현재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수준으로 개선하자”고 제안
- 공한별 기자
- 2025-06-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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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양산시 새마을부녀회 월례회 참석해 다양한 현안 논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은 6월 16일 양산시 새마을회(회장 박종석)가 주관하는 ‘양산시새마을부녀회 월례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종석 회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양산시협의회 김재현 회장, 13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정순남)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월례회는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봉사 현안과 새마을부녀회의 조직 운영 문제 등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곽종포 의장과 회원들은 ▲자원봉사 활동 및 애로사항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회원 확대 및 지원의 실질적인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곽종포 의장은 “그동안 양산시 새마을회가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후원금 기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안정적인 활동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새마을회가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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