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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제270회 정례회서 이혜인 예결위원장 선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혜인 의원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위원장은 박영수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이지현, 최신성, 김대영, 임금택, 김장호 의원이 선임돼 총 7명의 위원이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활동한다. 남구의회 예결특위는 정례회 기간인 10~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남구 결산안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8천366억여 원, 세출 결산액은 7천42억여 원, 결산상 잉여금은 1천324억여 원이다. 예결위 삼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혜인 예결위원장은 “결산 검사는 예산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됐는지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철저히 심사해 구민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준완 기자
- 2025-06-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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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사업 확대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2일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 물품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불용액이 20%에 달한다”라며, 집행률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지 않은지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특히 일용근로자 투입이 많고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취약하다”며, 도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실제 업종 특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보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책의 시행을 당부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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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결산심사 통해 재정 효율성 점검…재난 대비 민생현장도 선제적 확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도정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기반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의정활동을 병행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4개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8,991억 원, 세출결산은 1조 6,987억 원에 달하며,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부과‧징수된 세외수입 사례 ▲수년간 미정산된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 ▲국비 자금없는 이월의 최소화 등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세입 처리의 정확성 제고와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ESG 경영의 체계적 확산과 지원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사업 철저 ▲소나무 재선충병의 근본적인 방제 대책 강구 ▲산불의 예방과 감시에 대한 예산 비중 확대 등을 함께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 공한별 기자
- 2025-06-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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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도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대상 확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경남소방본부 업무보고 당시 의용소방대의 장학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대상이나 규모가 적은 실정이며,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발굴해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의원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급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정액으로 규정된 장학금액을 상향시켰다. 또한, 2015년에 삭제된 환수규정을 재신설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춘덕 의원은 “장학금 상한액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의 불균형도 방지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가 타 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산불 감시, 순찰, 화재 경계 근무 등 봉사의 영역을 넘
- 공한별 기자
- 2025-06-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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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김해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의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12일부터 17일까지 각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과오를 지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책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행정이 시민 중심으로 작동했는지를 보는 매우 본질적 과정”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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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제34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15일 회기로 개최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정례회 첫날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했다. 군의회는 11∼19일 7차례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23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
- 공한별 기자
- 2025-06-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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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 울산시ㆍ울산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ㆍ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디지털재난 관리 및 고지 △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훈련 △정보보호 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예방ㆍ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종 부의장은 “최근 SKT 유심 해킹과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2023년) 등 공공ㆍ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마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울산시와 교육청의 정보통신기반 시설과 교육정보시스템을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실질적 조치를 제도화하여 시민과 학생,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공격, 해킹, 전산장애와 같은 디지털재난은 이제 행정과 교육을 마비시킬
- 김준완 기자
- 2025-06-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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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기후테크를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카본테크(탄소포집), 에코테크(자원순환), 푸드테크(저탄소 식품), 지오테크(기후정보 활용)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창업·기술개발·실증 등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테크 산업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후테크 센터 설치 ▲국내외 마케팅 수출 지원 ▲민간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테크 산업을 총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백현조 의원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대응이 아니라, 울산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전략산업”이라며,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이며, 울산이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
- 김준완 기자
- 2025-06-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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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병국 의원, "성과 부풀린 인증부표 사업, 총체적 점검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수산정책과의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성과 과장 기재, 정산 지연 및 법령 위반, 예산 배정의 비합리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증부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43.89%에 불과했지만, 도는 계획 물량을 시군에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를 100%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일부 어업인이 납품업체에 폐기 부표를 되돌려주고 자부담금 일부를 환급받는 '백마진'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포착돼 현재 해경과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장 의원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고질적인 정산 지연과 법령 위반도 도마에 올랐다. '보조금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올해 7개 시군 중 하동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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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 민생 현장 외면한 정책…실질 집행 강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6월 10일부터 열린 제42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여성농·어업인 특화건강검진지원사업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민생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은 당초 2,900명을 대상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검자는 절반 수준인 1,518명(수검률 52.3%)에 그쳤다. 특히 남해·함안 등 군 지역은 30%대의 수검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검률이 낮은 것은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사업량을 7,000명 이상으로 2.4배 확대하고 예산도 59%나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장 수요나 실적 분석 없이 수치만 키운 대표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도 2023년 42.7%, 2024년 32.9%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며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지원 대상 섬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증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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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12회 경남 농아인 대회 참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1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남 농아인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아인 및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가 주최·주관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최학범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등 도내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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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집행 타당성·성과 중심 결산 심사 진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6월 11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전날에 이어 미래교육국, 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박종훈 교육감의 롯데백화점 마산점(폐점)에서의 자산 매입 추진 등 공론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감 본연의 현장 중심 교육행정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안건 심사에서는 회계연도 간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문제는 수요예측 등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으며, 예비비 집행 이후 사후 감사, 예산 수립단계의 규정 준수, 예산집행-정산 회계 절차 사이의 간극, 성과 달성과 실제 예산 집행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집행 가능한 만큼’의 예산 편성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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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보건 예산 집행 꼼꼼히 따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이하 ‘위원회’)는 6월 11일, 도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 성과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양성평등기금 조성, 연구용역 추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성과 지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2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 지표로 제시된 ‘고독사위험자 지원율’이 발굴 비율을 뜻하는지, 실제 서비스 지원율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와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양성평등기금 조성이 미흡하고 존속 기한이 임박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가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운영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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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토요애유통(주) 및 위임·위탁(출자·출연기관)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등이다. 앞서 군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김행연의원, 부위원장에 김봉남의원을 선임했다. 행감특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군민 의견을 접수받아 불편사항, 제도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기관위임 사무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 및 집행사항,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행사·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집행사항, 여론·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군민의 여론 등이다. 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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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진현의원, 학교 설립 과정 문제점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6월 11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창원 북면에 소재한 무동2초등학교(무동2초)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신증설 사업 중, 무동2초의 개교 예정일 조차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비가 집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동2초는 신설을 추진했으나 재정 지원 변경, 공동주택 공사 중단, 투자심사 재실시 등으로 인해 설립이 보류된 상황에 놓여 있다. 박의원은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교육부 최소 기준에 맞추어 산출하고, 총사업비도 투자심사에 유리하도록 산정하는 등 무리한 추진인 점을 지적했다. 이미 집행된 설계비 또한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한다면 예산 낭비인 점을 우려하면서 당초 교육청의 사업추진 결정 과정이 신중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주민들이 주거지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점인지 강조하면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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