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재정 운영 문제 집중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회계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단순한 수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재정 집행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액은 총 7조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확대가 곧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집행률과 기금사용의 연계성, 공유자산 관리 지적, 불용·이월 최소화 및 공유재산 활용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전출해놓고도, 실제 예산 집행률은 93.2%에 그쳐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
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관광개발국 결산안 집중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 반복적인 이월, 미수납 세입금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대해 SNS 홍보성과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려면 참가자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 취소로 3,6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점도 지적하며, “페널티 도입이나 선결제 유도 등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컨벤션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시군 간 지원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창원CECO에서 열린 행사는 시비와 도비가 함께 매칭 됐는데, 일부 타 시군은 전액 도비만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한 규모의 행사임에도 지원금 편차가 큰 점을 짚으며 “마이스 산업은 도시의 산업과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
의회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소상공인 홍보 지원 강화·재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경남경제의 실핏줄”이라며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언론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와 재난 피해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방송 및 신문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근거 마련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제9조의2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예방, 대응, 복구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산청·하동 산불,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을 비롯해 예상치 못한 각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
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예산 집행 부진과 자금 운용 비효율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의 저조한 집행률과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집행률은 58%로 부진하고, 경상남도가 농협에 4~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50억 원을 이체했으나, 융자되지 않은 30억 원은 연말에 다시 경상남도로 반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자금이 운영됐다”며, “융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일시에 조기 교부한 것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해 얻을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놓친 셈”이라며, “행정 편의보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공공수익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은 쌀 생산 조정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논 이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사업으로, 밀·조사료·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4년도 사업은 당초예산 145억 4,700만 원에서 제2회 추경 시 16억 원 넘게 감액됐지만, 최종적으로 10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2025년 예산은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
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 “732억 투입 ‘경남 농정 대전환’… 내실 강화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6월 10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농정 대전환의 원년’을 선포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내실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경남도가 현금성 보조 중심에서 벗어나겠다며 73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편성과 수요 예측의 괴리, 사업 설계와 목적 간의 부조화,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당초 44개소 지원 목표였으나 실제 완료는 22개소에 그쳤고, 도비 집행률은 41%(8.2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 포기가 5개소, 다음 해로 이월된 사업이 15개소에 달했다. 장 의원은 “개소당 최대 7억 원에 달하는 고액 지원 방식이 청년 농업인에게 과도한 초기 자부담금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포기와 중도 이탈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부지 확보, 자금 조달 계획 등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검증 부실이 사업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
의회 경상남도의회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농기계 보급’ 확대돼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농기계 보급 확대로 농업·농촌이 오랫동안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백수명(농해양수산위원장, 고성1) 의원이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3년 농작업 기계화율 통계에 따르면,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인 것에 비해 밭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67%로 7년째 60%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농업·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농업기계화로 통해 해결하고 노동력 절감과 같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농업 인력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농업기계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가별 여건에 맞는 농기계 보급확대로 쉽고 편한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
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 전국최초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제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원 사업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입점 지원, 마케팅 교육,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운송 지원, 물류센터 설치, 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 실속형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아울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속형 농산물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타 시·도에서 제정·운영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
의회 창원특례시의회‘기부·나눔’ESG경영 실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0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일환으로, 의원과 직원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는 의원·직원이 기부한 의류·도서·생활용품 등 물품 800여 점을 아름다운가게 용호점에 전달했다.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모두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 속 자원 재순환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아름다운 가게 관계자는 “이번에 기부된 물품 800여 점의 물품은 30년생 소나무 15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를 냈으며, 일회용 종이컵 2만 개를 사용을 줄인 것과 같은 환경보호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손 의장은 “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더 많은 분들이 자원 순환 활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의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항상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4:30
-
의회 의령군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일정 돌입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일정으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3일부터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의장은 개회사에서 “각종행사와 대통령 선거업무 등으로 고생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동료 의원들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질타보다는 개선과 보완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단 하나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3:30
-
의회 울산 중구의회, “폐지 수집 노인·장애인 체계적 지원”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청장의 안전 및 보호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실태조사 및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 방안(제4조)을 명시했다. 특히 생계를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와 반사판 등 개인보호장비와 동·하절기 및 우천 시 의류와 신발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울산 중구는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3:30
-
의회 김해시의회, 6월 의원간담회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9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6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중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빔프로젝트와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활용한‘종이 없는 회의’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여름방학맞이 초등의회교실 개최 ▲김해시의회 누리집 개편 추진 ▲국내·외 도시 공식방문 기념품 진열대 설치 논의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총 12건의 의회 주요안건을 다루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눈 다양한 의견들이 김해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 2일, 제271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진행 중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1:10
-
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대방동 '맨발산책로 황톳길' 준공식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국민의힘, 상남·사파)은 지난 9일 오후 4시, 성산구 대방동 368-1 일원(안남초등학교 옆)에서 ‘대방 녹지 맨발산책로 황톳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황톳길 사업은 대방공원 경관녹지 내에 조성된 맨발 산책로로,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산책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발 보관용 신발장과 발 씻는 세족장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되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성보빈 의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2025년도 주민 편익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시 예산 1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녹지공간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성 의원은 “대방동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고민해 온 황톳길 조성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 수 개월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만큼,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즐겨 주시리라 믿는다”며,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며 건강과 밀접한 부위인 만큼, 이 공간이 주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지만 소중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 공한별 기자
- 2025-06-10 08:10
-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6월 9일, 울산광역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서 홍보영상 1편 제작으로는 원활한 시의회 홍보 추진이 어려우므로 내·외부 전광판용 홍보영상 제작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먼저, 결산 심의에서 의회운영위원들은 세출예산 현액 120억 7,534만원 대비 4.3%인 5억 1,566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별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 나갔다. 공진혁 위원장은 의원국외여비 예산결산과 연계하여 의회 차원의 국내외 도시 결연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정책을 공유하여 동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순용 의원은 집행잔액률이 예산현액 대비 4.3%로
- 김준완 기자
- 2025-06-09 18:30
-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공연장 및 관람장 등 문화시설을 이용할 시, 단순한 접근성만이 아닌 최적의 위치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유준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적관람석 설치, 관리 및 운영 △최적관람석 주변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 활용 사항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울산의 공공 공연장의 경우 관람석 수가 법적 기준(관람석 전체의 1%)에 충족하고, 대다수 공연장이 장애인의 이동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연 내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며,
- 김준완 기자
- 2025-06-09 18:30
-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7차 회의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6월 9일,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원전 안전 및 원전 산업 육성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2025년 7월 12일까지였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하고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공진혁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연장을 통해 원전 안전 확보와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이어가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 원자력 발전이 우리 시의 경제 발전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2기의 원전 시설을 가동 중이며, 향후 2기(새울 3, 4호기)가 준공될 예정인만큼, 원전 시설의 중요도가 상당하다. 이에'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원전 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 발전 방안과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 김준완 기자
- 2025-06-09 18:30
주소 : 울산 남구 무거동 855-1, 1층
등록번호: 울산,아01137 | 등록일 : 2024-04-19 | 발행인/편집인 : 김준완 | 전화번호 : 010-7441-1767
Copyright @미담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0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