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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현장방문활동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는 14일 사실상 중단된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현장방문, 사업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울주군이 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소규모 거점형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서생면 명산리 488 일원 옛 영어마을 부지를 활용해 추진된 사업이다. 처음에는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선정되지 않자 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또다시 국비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으며, 세 차례의 공모에서 탈락하고, 정부 공모도 올해로 마감되면서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부지의 추가 매입,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 투입된 상황이다. 현재 울주군은 국·시·군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모델의 거점형 스마트팜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전환
- 김준완 기자
- 2025-05-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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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교실’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14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의회교실은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시민 25명이 참여했으며, ▲의회 홍보영상 시청 ▲의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의정체험(2분 자유발언, 일일의장 체험) ▲청사 견학 ▲30주년 기념 전시회 관람 등의 순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시민이 직접 시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청구조례 제도에 대한 설명회도 마련되어 주민의 직접 참여 권한과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나와 '중장년 퇴직자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 시스템 마련', '시민참여형 연지공원 조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마련'등의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사회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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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실효성 중심의 예산 심사 착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남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 운영’ 사업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과의 중복성과 차별성,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 인증 기업에 대한 평가 및 선정 기준 마련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고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 근거는 무엇이며, 시급성이 크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도내 우수 문화콘텐츠기업 3개사를 선정해 인증패와 인센티브(근무환경 개선비, 제작 장비·소프트웨어 지원 등)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경에 도비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 의원은 이어 “운영 기준과 심사 체계 등 제도 설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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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5월 임시회 개회...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처리결과 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개선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채워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등 10건의 안건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에서 “울산의 주요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위축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물가안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
- 김준완 기자
- 2025-05-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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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한상현 의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 자율적인 시험종사자 수당 결정 권한 부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지급기준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위임 자치법규임을 목적규정에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한상현 의원은 “현재 우리 도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방공무원 시험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장기간 동결(2011~2024년까지 60,000원)되어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험종사자 수당을 현실화하여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시험운영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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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청년 조례 전면 개편…“청년정착·정책참여 기반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정책 총괄 업무 소관 실·국장의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의 구체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참여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의회 '2024년 제3차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부분 삭제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및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윤준영 의원은 “지역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은 지역경제와 지역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청년 기본 조례의 종합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청년의 정책 참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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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 속에서, 지역 사회 봉사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새마을운동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를 새마을운동에 유입시켜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넓히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청년새마을연합회’의 개념을 명확히 했고,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새마을사업’과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열정과 창의력으로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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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발의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농해양수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국제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해 경남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경남도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저탄소 농업정책 추진에 나서게 된다. 장 의원은 “농업도 이제 탄소 감축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저탄소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출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이 선제적으로 저탄소농업을 활성화해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 감축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교육·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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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 “청정어장 재생, 생태기반 복원 없인 효과 없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5월 14일,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은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기반 복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장 의원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침적물 및 오염퇴적물 제거에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과 빈산소수괴 발생이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추진 완료된 남해 강진만 2구역의 청정어장 재생사업 결과보고서에서도 사업 이후 수질 개선과 어장 생산성 향상이 뚜렷하지 않았고, 이는 해역 내 용존산소 급감 및 수산생물 대량폐사 등 이상기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같은 해 전남 득량만과 여자만 등 새꼬막 주산지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진행됐지만, 용존산소 농도 2.9mg/L 이하 급락으로 새꼬막이 전멸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단순한 물리적 정화 작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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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우기수 의원, 생물권보전지역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국제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창녕군을 포함하여 총 10개 지역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 경상남도 최초로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명시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 근거 마련 ▲기여자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기수 의원은 “우포늪을 품은 경남 창녕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생물권보전지역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와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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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진현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제정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이 2021년 전부개정 됐지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고 특히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규정들이 마련되지 못해 현실과 규범과의 괴리가 있었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수는 482,366개로 전체 기업 수의 88.8%, 종사자 수는 1,118,49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 수 90.7%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331억 달러의 2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본 조례는 그 법적 성격상 근거법령 없이 포괄적 자치권에 근거한 자치조례이지만 상위 관계법령과 결합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자치규범”이라면서 “개정된 상위법령이 반영되지 않아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 저하나 조례의 규범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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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도의원, 교육청 금고 수익률 편차 및 운용 구조 개선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남용(국민의힘·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5월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재정 운용의 수익률 제고 및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상정된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익률이 2.23%에 불과해, 전체 금고 평균 수익률(4.12%)보다 현저히 낮다”며, “회계 간 운용 전략의 불균형과 단기 위주의 예치 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 잔액이 전년 대비 5,535억 원 감소하고, 이자 수입도 238억 원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수익률을 고려한 전략적 운용 체계 마련과 함께, 금고 다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NH농협은행에 편중된 예치 구조에 대해 “지역은행이나 경쟁 금고와의 분산 예치 전략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자금별 수익률에 대한 정기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 단기 예치 비중 축소 및 중·장기 고금리 상품 운용 확대 ▲ 보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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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재정·조직 효율성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4년 하반기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롯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도교육청 금고 운용에 대해 장기간 단독 입찰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와 평가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점 수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금융환경과 지역재투자 평가를 반영한 평가 체계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없는 금고 운용은 재정 비효율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약정기간 조정 등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인력 증원에 관해 "해당 인건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지만,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지원기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력 증원과 재정 부담이 선행되는 구조는 도교육청의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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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허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공업지역은 기존 21도에서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지역은 18도에서 21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14일에 통과,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재해 위험 증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창원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사도 기준이 11도 미만으로 묶여 있는데, 이 때문에 지역 기업의 상당 수가 외지로 떠났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지 경사도를 완화하면 소규모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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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본 목표 설정, 추진체계 마련, 시민 참여 방안 및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창원시가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탄소중립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
- 공한별 기자
- 2025-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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