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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좌천동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 탄소중립과 원도심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 제안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좌천동 측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를 제안했다. 황석칠 의원은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 환경 조성에도 걸맞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도 제격”이라며, 탄소중립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이라는 두 가지 이득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를 제시한 것이다. 최근 도시의 공해, 소음, 지역 단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ㆍ철도 같은 교통시설이 입체적 활용이 세계적 추세이다. 부산시의 ‘그린레일웨이’, 서울시의 ‘서울로 7017’, 광주시 ‘푸른길’ 등이 교통시설을 활용한 공원으로, 기존의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신규 부지 매입 비용 절감의 효과와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산지가 많은 부산이 지형적 특성에서 보이는 지역적 단절을 극복하고, 오랫동안 교통 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인근 주민에게 공원 조성으로나마 간접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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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주거, 부담 나누고 불안 지운다. 김형철 부산시의원, 청년과 도시가 함께 만드는 정책 주문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청년과 도시가 함께 하는 주거부담 나누기ㆍ주거불안 지우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제시한 청년 주거정책 재설계의 패러다임이다. 김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양측 모두에서 기반이 덜 다져진 청년의 성격에다 고정성과 한정성이라는 부동산의 특징이 어우러지면, 청년은 주거권을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발언의 운을 떼었다. 주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구의 유출은 방치되고 반대로 유입은 방해될 뿐 아니라, 특히, 청년들이 이행해야 할 생애주기 상의 과업인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거나 생략되면 지역과 국가 모두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짚었다. 문제는 청년 주거가 이토록 중요함에도 그동안의 청년 주거권은 국가 예산 등의 공적지출이 아니라 대부분 증여와 대출 같은 사적이전으로 지켜져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중개보수지원’이나 ‘1인가구 안심홈세트’와 같은 사업은 연 예산 1억도 되지 않은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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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시에 생활권 계획 조속한 수립 촉구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시의회 배영숙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은 제32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5.3.14)을 통해 생활권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 부산시는 3개의 대생활권(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과 6개의 중생활권(강서권, 강동권, 동래권, 원도심권, 기장권, 해운대권)으로 구분하면서 지역특성에 따라 각 생활권별로 발전방향을 부여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6개의 중생활권에 대해 생활권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영숙의원은 2023년경 6개의 중생활권 중 강동권에 대해서만 생활권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머지 5개 생활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 부산시 전체의 생활권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시가 조속한 예산확보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의원은 생활권계획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다보니 예산확보가 늦춰지고 있다고 하면서 생활권계획을 의무수립하도록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형준 시장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사업과 생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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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 방치된 충렬사, 역사문화유산 관리 이대로 좋은가?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은 14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호국문화유산인 충렬사의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정비 및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충렬사가 임진왜란 당시 순국선열을 기리는 부산의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렬사는 부산시민들에게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부실로 인해 그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충렬탑 조명은 2013년 교체 이후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충렬탑 자체의 세척 및 도색 작업 역시 2018년 이후로 되지 않아 오염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서 의원은 본전 주변의 부속건물은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의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해당 시설은 제때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시설이 테이프로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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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전기차 늘어나는데 화재 대비는 부족... 적극적 대응 나서야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3월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가 적극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며 “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 화재 시 평균 재산 피해액은 953만 원이지만, 전기차 화재는 2,342만 원으로 2배 이상 높다. 이 의원은 특히 충전소·차고지·주차장 등의 화재 대응 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량이 밀집된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쇄 피해 우려가 크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특수 소화 장비나 방재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배터리 케이스 관통주수장치’ 도입, 특수 소화기·침수 컨테이너 배치 등 적극적인 행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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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종환 부산시의원“입주 쏟아지는 에코델타시티, 학교 설립 차질없어야”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에코델타시티의 학교 설립’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 인구(0~14세)의 비율, 즉, 일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유소년부양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부산 강서구였다.”라며, “2020년부터 4년 연속전국 1위를 기록해오고 있음은 물론, 젊은 공무원이 많아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높은 세종시보다도 유소년부양비가 높을 만큼 부산 강서구는 매우 젊고 활기찬 도시이다.”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이와 함께 강서구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에코델타시티 조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부산시교육청은이러한 신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작년 문제부터 짚어보자면, 작년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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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성창용 의원 5분 자유발언, 현재 부산시 폐원어린이집 대책은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은 14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점차 폐원의 길을 걷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 문제를 부산시 ‘15분 도시’와 연결지어 지역 상생의 기회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창용 의원은 “부산은 어린이집 폐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부산시는 향후 2028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어린이집 감소율(-38.9%)을 기록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폐원이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는 폐원된 어린이집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어린이집 유형별 폐원어린이집을 확인한 결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9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부산시의 대응은 국공립 및 공동주택 내 폐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용도변경 및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 전체 폐원어린이집에 대한 대응이라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제는 전체 폐원 어린이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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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이제 대기업 유치에 사활 걸어야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지금까지 부산시 경제정책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좀처럼 부산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정의 방향성을 뒤집어 ‘대기업 모셔오기’에 시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이전해 오는 대기업에게는 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방안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부산의 경제사정은 악화 일로다. 이는 부산의 주요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난다. 고용률은 광역지자체 중 17년 연속 최하위, 가구 연간 평균 소득은 15위다. 작년 전국 전체 수출이 8% 증가할 때 부산의 수출은 오히려 3.4% 역성장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광공업 생산 증가율(2.6%)은 전국 평균(4.1%)의 절반 수준이고, 인천(20.9%)에 비하면 1/10 정도다. 결국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인천에 역전당해 제2의 도시라는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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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청년·주거·빈집 해결책 마련한 조례안 연이어 부결… 정치 논리에 발목 잡히나”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6일 개최된 제3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강희은 중구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 청년센터를 리모델링해 청년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간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취·창업 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례안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강희은 부산 중구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조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논란만을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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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동래구,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식 개최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 동래구는 12일 동래구청 5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민방위 교육을 책임질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민방위 기본, 화생방 방호, 화재 대비, 응급처치 등 전문 분야별 2명씩 총 8명이 민방위 교육 강사로 위촉됐다. 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외부 위원을 포함한 민방위 강사 평가위원회를 구성, 1차 서류심사, 2차 시연 강의평가·면접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민방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강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 선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위촉된 강사들은 오는 4월 15일부터 1~2년 차 민방위대원 및 지역민방위대장 등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원 임무 수행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재난과 안보 위협에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최근 재난 대응 사례 등을 반영한 민방위 교육에 힘써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역량 있는 민방위대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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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동래구, ‘2025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 동래구는 13일 동래구청 5층 소회의실에서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와 ‘2025년 동래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래구와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함께 제안하여‘단체급식조리원 전문인력양성’과 ‘온(溫) 돌봄특화 전문가 양성’ 사업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시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655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단체급식조리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소가 많은 동래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50세 이상 장노년을 대상으로 급식조리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며, ‘온(溫) 돌봄특화 전문가 양성사업’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맞춰 신생아·산모 건강 관리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동래구와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두 사업을 통해 직업 교육‧훈련에서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one-stop)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자 모집, 교육 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청과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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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 도박, 방치하는 순간 우리 미래가 무너져 송현준 부산시의원,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 촉구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현준 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이 14일에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이 됐다”며,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소년범이 171명으로 2022년 대비 2.3배 증가했으며, 첫 도박 경험 연령이 평균 11.3세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무제한 접근 가능하며,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베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더욱 위험한 환경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도박 중독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학업 포기, 가출, 범죄 연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일부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도박단 모집, 갈취,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nb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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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철중 부산시의원, 토양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촉구!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은 14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부산의 토지 개발사업에서 불거지고 있는 토양오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 및 개발 사업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과거 하야리아 부지 내 유류 및 중금속 등 오염토양 정화사업으로 국비 124억원 이상으로 정화를 실시했으나, 2024년 8월에 준공한 부산 콘서트홀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양오염물질 TPH(석유계탄화수소)가 법적기준치 5배 이상 검출되어서 또다시 시비 약 22억원으로 토양정화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 시민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금속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지역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과거 토지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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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개시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3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금정구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3단계 시행 지역으로 17세 이상 주민(금정구 주민 등록자)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시행은 오는 3월 28일부터로 정부24 및 전국 읍·면·동 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로 QR 코드를 촬영하거나 IC 주민등록증으로 직접 발급하면 된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QR 코드 촬영을 통한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을 경우 등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직접 등록하는 것으로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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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가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제32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0건, 동의안 11건, 예산안 2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4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침체된 민생을 보호하고,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의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같은 날 11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건축․외국인․문화․관광․교육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7일
- 김교환 기자
- 2025-03-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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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09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