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8일 포스트타워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대리하는 주요 법무법인 7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하고 내실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 도입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사전협의’란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ㆍ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정식 신고 전부터 경쟁당국과 자료제출의 범위를 협의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업측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관련 산업 및 경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함으로써 공정위가 시장현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주식취득이나 합병, 회사설립 등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면, 기업결합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주식취득ㆍ합병ㆍ회사설립ㆍ영업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에 따라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기업결합을 이행ㆍ종료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社(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7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HK 이린社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우리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말부터 조사해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정부는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社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 작년 3월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8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곳으로 동일하다. 이 의원은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사업의 적정성을 매 건마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업수행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로, 출향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외국제소통국 등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점과제와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 중 대중국 국제교류 및 도내기업 통상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 및 설명이 누락 됐다며, 외국인국제정책과 신설에 따른 중국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협약들에 대해 더욱 더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를 주문한 뒤 확장적 외국인 정책을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인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지 브로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전에 유입되어 도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 역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주)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주)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올해 상반기,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오패산로 3길 87) 내 진로체험실 ‘상상더하기’를 조성했다. 성북구는 관내 중학교 진로전담교사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올해 5월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 내 신산업분야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실 ‘상상더하기’를 마련하고, 중학교 대상 상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다. 진로체험실 ‘상상더하기’는 청소년들이 미래기술 체험을 통해 미래의 꿈을 계획하고 상상력을 키워가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상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메타버스 ▲3D프린팅 ▲인공지능 등 5개 분야로 운영된다. 주요 체험 활동으로는 ▲사물인터넷 게임 컨트롤러 체험 ▲대시로봇 체험 ▲머지큐브 AR 체험 ▲3D펜 디자인 체험 ▲챗GPT 활용 카드 뉴스 제작 체험 등이 있다. 참여한 학생들은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는데 게임 컨트롤러 체험을 통해 알게 됐다”, “대시 로봇을 직접 조종하며 움직이는 활동이 새로웠고 재밌었다” 등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상설 진로체험에 참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 구립도서관인 철새마을도서관은 7월부터 8월 6일까지 울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손 편지’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기 위해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남구 철새마을도서관 안내 데스크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배부한 편지지를 수령한 뒤 쓰고 싶은 책 속 인물에게 손 편지를 써서 다시 참여 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된 한글 손 편지는 우수작 3편을 선별한 뒤 주최기관에 본선 추천작으로 출품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185개 도서관이 참여하며, 울산시에선 남구 철새마을도서관이 유일하다. 시상은 대상 1명(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으뜸상 6명, 버금상 20명 등 총 27명을 선정해 9월 중순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중을 시상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손 편지는 단순히 정성이 담긴 특별한 편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한글 손 편지 쓰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8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각각 300만원·400만원, 취득세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부터 소비자가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이 약 500만원 인상될 수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 소비둔화)으로 이미 위축된 전기차·수소차 시장에서 세제 혜택의 종료는 미래차로의 안정적인 산업 전환과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에 있다.  
울산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한성백제박물관은 '제5회 전국 어린이 백제 그림 그리기 대회'를 8월 12일 9:00~12:30에 개최한다. 이번 백제 그리기 대회는 8세~13세의 서울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거주중인 어린이까지 전국 어린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해로 다섯 번째 행사를 맞이한 '전국 어린이 백제 그림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서울 속 백제’와 관련한 그림을 자유롭게 그려보는 자리다. 서울 곳곳에 자리잡은 백제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및 의미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개최된 '제4회 전국 어린이 백제 그림 그리기 대회'는 ‘박물관에서 백제와 놀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저학년 133점, 고학년 103점 총 236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이 중 선정된 36점을 6개월간 전시한 바 있다. 올해는 참가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성백제박물관 본관(송파구 위례성대로 71) 및 분관인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송파구 올림픽로 424)에서도 대회를 동시에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참여하면 된다. 대회 참가자는 대회 당일인 8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서울시는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상수도 주요 시설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물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도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한 공사 추진을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기상 상황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구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야외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은 8월 말까지 폭염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상수도 야외 공사장 273개소이다. 또한,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상수도 공사 관계자 390여 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여름철 공사장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공사 현장 안전 점검 내용은 폭염 발효 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확보, 시원한 물과 비상약품 구비, 열사병 교육 시행 여부 등 폭염 기간 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등이다. 특히, 시는 올해 4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아리수 SOS 지원단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6일 구직 여성 및 직장 여성 10명에게 경력개발 코칭 프로그램 ‘브라보 라이프 1:1 전문 코칭’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 설계 및 개발 상담, 직무능력 향상, 직장 내 의사소통 개선,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내용이며 8월 말까지 전문가의 개별 코칭(대면 및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일하고 있는 여성에게 개인의 적성과 여건에 맞는 직업 적응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담아 내놓은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을 활용해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누구나 갖고 싶은 상품을 개발할 업체를 찾는다. 서울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서울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사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패션, 뷰티, 식음료, 레저용품, 생활용품 등 브랜드를 적용해 ‘서울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시는 작년 8월 새 도시브랜드 발표 이후 브랜드 로고와 픽토그램, 색감 등을 활용하여 의류․문구․생활용품 등 각종 굿즈(Goods)부터 식품 전문업체 풀무원과 협업한 ‘서울라면’까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큰 관심 속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서울 마이 소울의 ‘하트’는 서울을 향한 세계인의 애정과 관심, 즉 ‘마음’을 뜻하고 ‘느낌표’는 새로운 경험과 영감, ‘스마일’은 어디나 미소 짓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의미가 담겼다. 현재 ‘서울 마이 소울’을 상품에 적용해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낸 티셔츠․모자․문구 등이 절찬리에 판매 중이며, 공식 굿즈 스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 서구 서대신1동 적십자봉사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세탁 봉사활동을 했다.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서울시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총 65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초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육아지원, 가족친화 유연근무’ 부분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16년도부터 시작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18~’23년까지 지정된 305개 기업을 포함해 총 370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인과 만나는 현장을 찾아 역대급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기업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다. 현재 305개 기업이 인증을 통해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선정기업에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