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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 하이면 소재 가야육종(주) 현장 방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14일, 하이면 월흥리 소재 가야육종(주)의 운영 재개에 앞서 현장을 방문했다. 가야육종은 지난 2022년 고성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1개월, 개선명령 3차)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고성군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지역은 오랫동안 가축분뇨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퇴적물 제거, 수세 및 소독 실시 현황 등을 직접 짚어보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을석 의장은 “재입식을 앞둔 만큼 고성군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시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편의 보장은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라며 “고성군의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최을석 의장은 악취 문제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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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의사상자 예우·지원 대폭 강화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5일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의상자) 당한 사람을 말한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창원시 산하 공공시설 사용료·입장료 감면 등 근거도 신설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과 가족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그동안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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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교육제도 개선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낡은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부울경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이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6시간의 취업교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경남·부산·울산 등지에서 일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수도권까지 근로자를 데리러 가야 하는 현실은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제도적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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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관광개발국 추경예산, “적정성·중복 투자 우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보건의료국에 이어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총 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예산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 26억 원(도비 13 억 원, 시군비 13억)으로 편성됐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원, 시·군비 9억 원)으로 재편성됐다. 정 의원은 “최근 6개월간 공고된 9홀 기준 파크골프장 공사비는 평균 5억 7,800만 원이며, 18홀 공사비 중 최고 공사비는 16억 원 수준”이라면서, “본 사업은 부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최근 유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과다해 보인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은 “18억에는 실시설계비,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실제 조성 공사비로 약 12억 정도 소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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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조영제의원, “억울한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세무 전문가가 아닌 도민이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문적인 법 해석과 행정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며 “법을 몰라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방법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제로 영세납세자에게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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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추경예산 심사 집중, 외국인 정책 개선 건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5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3건,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집중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3%(2,098억 원) 증액된 1조 6,845억 원 규모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약 12.5%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 긴급 복구와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내수 진작 등 민생·경제 안정사업 ▲현장 제안과 건의사항 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 반영한 민생현장 대응사업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사업의 효과성, 재정 집행의 타당성, 지역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청‧하동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하천 사업비 6억 7,969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 수종전환 사업 집중’,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시 다양한 계약방식 검토’ 등 8건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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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교육제도 개선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낡은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부울경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이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6시간의 취업교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경남·부산·울산 등지에서 일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수도권까지 근로자를 데리러 가야 하는 현실은 도저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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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관광개발국 추경예산, “적정성·중복 투자 우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보건의료국에 이어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총 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예산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 26억 원(도비 13 억 원, 시군비 13억)으로 편성됐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원, 시·군비 9억 원)으로 재편성됐다. 정 의원은 “최근 6개월간 공고된 9홀 기준 파크골프장 공사비는 평균 5억 7,800만 원이며, 18홀 공사비 중 최고 공사비는 16억 원 수준”이라면서, “본 사업은 부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최근 유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과다해 보인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은 “18억에는 실시설계비,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실제 조성 공사비로 약 12억 정도 소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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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영제 의원, “억울한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세무 전문가가 아닌 도민이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문적인 법 해석과 행정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며 “법을 몰라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방법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제로 영세납세자에게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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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추경예산 심사 집중, 외국인 정책 개선 건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5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3건,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집중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3%(2,098억 원) 증액된 1조 6,845억 원 규모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약 12.5%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 긴급 복구와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내수 진작 등 민생·경제 안정사업 ▲현장 제안과 건의사항 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 반영한 민생현장 대응사업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사업의 효과성, 재정 집행의 타당성, 지역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청･하동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하천 사업비 6억 7,969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 수종전환 사업 집중’,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시 다양한 계약방식 검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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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합천군의회, 직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합천군의회는 직원들의 입법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5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합천군의회 소속 직원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입법지원 역량의 체계적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5월 13일에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를 주제로, 조례안 작성의 기초부터 실무 사례 분석까지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5월 14일에는 ‘법령안 편집기 활용교육’을 통해 실제 입법문서 작성 시 활용되는 전자편집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정봉훈 의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입법 지원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영혁 의회사무과장도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입법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합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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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의료 강화 방안 집중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도 보건의료국 대상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2,056억 3,900만 원보다 36억 5,654만 원(1.8%) 증액된 2,092억 9,555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공공보건 서비스 향상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정신보건관리 14억 4,833만 원 △공공보건의료 확충추진 18억 6,235만 원 △의료관리사업 6억 9,672만 원 등이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관리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며 관련 질의를 제기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 2025년 질병관리청 예산 전액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 추진 중단을 지적하며, 지역 내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소지역 간 건강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중재모델을 개발·적용함으로써,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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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경남도의원, 논 타작물 전환 기반 미흡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5월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벼 재배지 감축정책에 따른 논 타작물 전환사업의 기반 미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와 도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에 따라 경남에는 지난해보다 7배 이상 증가한 7,007ha의 감축 목표가 설정됐지만, 이를 실현할 기반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등 정책과 예산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미선정으로 전액 감액됐고, 가루쌀 교육컨설팅 사업은 도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는 감액되는 등 정작 전환작목 확대에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벼 재배지 감축은 단순 면적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을 수반해야 한다”며 “국산밀, 가루쌀, 콩 등 대체작목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 시설 구축과 장기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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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도의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 집행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5월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서 의원은 관세대응 및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미국과 일본 시장 방어 뿐만 아니라, 유럽의 신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 이번 증액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장 조사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내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운영사업에 대해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농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본 사업이 정밀한 지역 맞춤형 예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가입 농가가 4천여 가구에 불과해, 도내 전체 농가 대비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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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전입 공무원 모집으로 인재영입에 박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025년 제2회 도의회 공무원 전입시험을 공고하고, 도의회에서 함께 근무할 역량을 갖춘 공직 인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행정(일반행정)·전산(전산)·방송통신(통신기술)·시설(건축·일반토목) 직렬의 8~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국의 지방직 또는 국가직 공무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9명이며, 접수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 까지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최종 전입 대상자는 7월 초 인사발령 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전입을 통해 인력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월에 개청하여 운영 예정인 도의회 신청사 관리 체계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의장은 “우리 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민생의정을 뒷받침하고 도민 중심 의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며 “이번 전입은 타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도의회 조직에
- 공한별 기자
- 2025-05-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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