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13일 오전 시의회 2층 의원 연구실에서 청소년 창작 동화쓰기 책 출간 사업과 관련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어 지역 작가들과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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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설 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1월 20일~2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 운영, 1.27.부터 특별단속 실시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일주일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특별단속 1월 27일~2일 2일 / 7일간 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낚시어선, 예·부선, 어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되고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등 해·육상 세력이 연계하여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주요 출·입항 시간대 위주로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설 연휴 기간은 가족단위 및 소규모 낚시활동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일제 단속활동을 실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취하고 해양안전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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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김경희 의원, 단독주택지 건폐·용적률 완화 재차 촉구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종 상향에도 신축 사례 없어”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김경희 창원시의원(중앙, 웅남동)은 창원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며 단독주택지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단독주택지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을 160%로 완화하고, 3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23년 11월 제129회 임시회에서도 당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종 상향 이후 완화된 용적률로 신축된 주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현행 건폐율 50%와 용적률 100%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토지소유자의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종 상향은 됐지만 지을 수 있는 주택은 바뀐 게 없다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지의 노후 건축물 비율이 74%에 달하는 상황에서, 깨끗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지속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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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세외수입 운용 방식 대대적 혁신 필요"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원가 반영 요금 현실화 등 제시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16일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혁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외수입 혁신 대책으로 △원가 반영 요금 현실화 △유휴부지 등 공유재산 전략적 활용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와 정치적 불안정, 인구 100만 붕괴 위기 등으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재정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세외수입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성 의원은 상하수도 사용료, 문화체율시설, 환경대금, 주차료 등 해마다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적자율은 60~90%에 달했다고도 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매년 약 1600억 원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성 의원은 “세외수입 재원의 요금이 처음부터 원가 개념에 기반해 책정되지 않았고, 장기간 동결된 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로 인해 재정 손실이 지속되고, 결국 일반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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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김묘정 의원 "감사관, 악의적 표적 감사 즉각 멈춰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감사 실효성 지적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16일 창원시 감사관의 악의적인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요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 특례사업,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감사했다. 일부는 고발,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감사관은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무리수를 두어 왔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로 직위 해제된 간부 공무원은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고, 경찰에 고발한 것도 무혐의 결론이 난 사례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이미 감사관이 컨설팅이란 미명 하에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주 기이한 상황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증인들의 답변에 반박하며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해 설명했다”며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당사자가 특위에 출석해 증인과 설전을 벌이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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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6일 12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