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

AI·사이버 등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안보 지형과 국제 협력 방안 논의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외교부는 오는 12월 5일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2021년부터 연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하여 개최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칼 빌트(Carl Bildt) 유럽외교협회(ECFR) 공동의장 및 전 스웨덴 총리,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이광형 KAIST 총장,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 그리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등 30여명의 국내 및 해외 연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의 안보 문제가 국경과 분야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현안 및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외교부는 12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한-아세안 협력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한-아세안 관계격상을 계기로 동남아 주요국들과의 미래 분야 협력 고도화 및 핵심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아세안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세션 ‘한-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진이 동남아 주요국들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각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핵심광물, 반도체,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에서 맞춤형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는 국제 환경에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형성 지원 필요성이 언급됐다. 제2세션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아세안 정치‧경제 관계 전망’에서는 미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 한-아세안 및 동남아 주요국들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3세션 ‘한-아세안 행동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제언’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삼성전자, 고창신활력산단 소유권 완전 이전..에스비푸드 식품원료 수출전진기지 시동

미담타임즈 정인화 기자 | 심덕섭 고창군정 3년차였던 올해 고창군은 삼성전자와의 성공적인 신활력산업단지 분양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공모사업 선정, 제51회 고창모양성제의 역대 최고 흥행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전자(주), 신활력산단內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 소유권 이전 완료 2024년11월14일. 고창군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신활력산업단지 내 부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가 국내 재계서열 1위 삼성전자에게 성공적으로 분양됐다. 삼성전자는 고창 스마트물류센터의 분양대금 총 173억원 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절차까지 마무리 했다. 아울러 취득세 3억원 정도를 신속히 납부하여 고창군 재정수입 증대에 큰 도움을 줬다.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는 2010년 고창일반산업단지로 승인 이후 공사중단과 환경오염 논란 등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군민들의 애를 태웠다. 이에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과 동시에 신활력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ESG기업 유치에 매진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9월25일 삼성전자와의 투자협약과 올해 4월3일 분양계약, 11월 소유권 이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